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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 국감] 법사위 마지막까지 공수처 놓고 與野공방 

與 “한국당도 공수처 설치 찬성 해야”
野 “검찰 수사관행 사과가 먼저”
김오수 “검찰도 공수처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마지막 국정감사 벌어진 날까지 여야는 검찰 개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는 현재 정국의 핵심 이슈인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한번 설전을 벌였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도 과거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찬성했다며 공수처 법안에 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심야조사, 별건수사, 공개소환을 벌였다며 이 같은 수사 관행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최근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며 “이는 정치 선동 수준이며 지난 1998년 당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이미 공수처의 필요성을 말했다. 2004년엔 한나라당 공약이고, 2012년엔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적도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에 가 있어서 검찰에 유리하게 공수처 폐지를 관철했다”며 “수사를 잘해달라는 거래 관계가 아니냐는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1시간 심야조사를 하고 별건수사를 했다”며“손에 피가 묻어있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고, 잘못을 고백하고 개혁을 하는게 맞지 않냐”고 물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신상을 터는 식으로 수사했는데 그 특혜를 왜 정경심 교수가 첫 번째로 받아야 하느냐”며 “개혁을 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한다”며 거듭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같은 질의를 받고 “검토해 보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저희도 같은 입장이다. 검찰총장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다”며 공수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권력 봐주기 수사가 있었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했지만 밖에서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며 “검찰이 더 잘했으면 했다. 그런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부른 것을 언급하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며 “이런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에 차관과 검찰국장을 부르면 야당이 의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립과 관련해 “대안신당의 입장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을 전원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오수 “文 대통령, 장관 없어도 검찰개혁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주문 


또한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차관은 박지원 의원이 정 교수 구속영장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일체 보고 받지 않았다”며 “검찰에 조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한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체 이 사건에 대해선 보고 받지 않았다. 이성윤 검찰국장 마찬가지다. 저희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면담할 당시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의에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서 문 대통령을 만났다. 문 대통령이 ‘다음 장관이 올 때 까지 법무부를 흔들림 없이 이끌어 달라’‘장관없이도 검찰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고 전했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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