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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시정연설②]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것은 비핵화의 벽, 대화만이 그 벽 무너뜨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평화와 관련해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비핵화 난관 돌파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난 5일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로 교착국면에 빠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의 남북, 북미 교착 상황에 대해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며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외교와 관련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국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며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한반도를 넘어선 동아시아 안보 속에서의 국방력 강화를 얘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다”며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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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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