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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증인 없고 정책 논의도 없어...‘김샌’ 국토위 국감

지난해 이어 올해도 민간인 증인 ‘0명’...여‧야 모두 “반성한다”
지난 21일 종감에서 민경욱 의원 “이강래 도공 사장 검찰 고발”...논란만 이어져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019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2년 연속 증인 채택 무산, 정책 이슈 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이석’ 논란이 더 부각되는 등 전체적으로 아쉬움을 많이 남긴 국감이었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인 ‘0명’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 시작에 앞서 국토위 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민간인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이천)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민간인 증인 채택 한 명도 없이 마무리하게 돼 심히 유감”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전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도 “증인 신청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도 많이 아쉬움이 든다”며,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위는 국감 첫날인 지난 2일 국토부 감사에서 야당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과 관계된 증인을 신청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결국 간사 합의 불발로 민간인 증인 없이 국감이 진행되면서 건설사 CEO들은 여러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국토위는 4대강 담합 관련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 기금 문제, 하도급법 위반, 하자 보수 분쟁, 부실시공 등의 이슈에 관해 건설사 CEO들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

◇ 정책보다 기억 남는 이강래 사장 ‘이석’ 논란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면서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이다.

이번 2019년도 국토위 국감에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오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책과 전혀 관계없는 이슈가 더 부각됐다.

국감 첫날인 지난 2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국감이 진행됐던 세종청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태풍 ‘미탁’ 상륙으로 인한 피해 대비를 위해 자리를 떴다. 재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이 사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하다는 박순자 국토위원장의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 사장은 상황실에 가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로 그날 밤 11시까지 진행된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밤 10시 30분 경이 돼서야 이 사장과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일제히 비판에 나섰고 지난 10일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당시 이 사장의 행적이 주요 쟁점이 되기도 했다.

지난 10일 도공 국감에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국회의 배려에도 이 사장은 태풍 상륙이 임박한 시점에 비상대기하지 않고 불분명한 행적을 보였다”며, “이는 심각한 국회 무시이자 국민 기만이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사장은 “당연히 본사로 복귀하는 게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 250명 정도가 본사를 점거하고 있어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며, “이러한 상황 때문에 평소에 출근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래도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이 사장은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제가 간 게 뭐가 잘못됐냐”며 소리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면서 당시 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논란은 당일 끝나지 않고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21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민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이강래 사장이 이석 이후 행적에 대해 허위 소명을 한 것에 대해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마지막 날까지 민간인 증인은 빠진 채로 정책과 이슈에 관한 ‘논의’보다는 한 기관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여러 현안과 정책들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보다 ‘한 개인이 어떻게 잘못했는지’가 뇌리에 더 강하게 남게 됐다.

약 20일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된 감사에서 이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2019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였다.

노제욱 기자

건설과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취재합니다. 항상 사실 확인에 힘쓰며 책임감 있게 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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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2월 좌담회①] “친문 팬덤 신상털기, 윤리적인 문제로 병적이고 위험한 증상”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친문 팬덤의 열성적 관여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온양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여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보인다”며 “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위기경보 '심각' 상향될 듯…정총리, 21일 오전 8시 문대통령에 보고
[폴리뉴스 황수분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염 확산 시작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1일 오전 8시 열리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 간 뒤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서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 30분 가량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데다 서울 등지에서 감염 원인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 사례가 추가로 나타난 것을 놓고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전염 확산 차단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부는 회의에서 역학조사관과 음압격리병상 등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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