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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조국 이슈 없었지만…환노위 ‘정책국감’ 이어가

與野, 주 52시간 근로제 단위기간 놓고 공방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를 마지막으로 20일간 진행된 2019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환노위는 일정 막바지까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산하기관 부정행위, 환경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를 쏟아내면서 상임위 소관에 걸맞은 국감을 이어나갔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가 ‘조국 국감’에 몰리면서 다른 상임위보다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지만, 기업 총수를 무분별하게 소환해 호통을 치기보다는 정책을 점검하고 상임위에 맞는 문젯거리를 주로 다루는 정책·감사국감이 이뤄졌다는 평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지적

8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놓고 문성현 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노동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경사노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경사노위가 민주노총 눈치를 보느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정하면서 “노동계가 어려워진 경제 조건이나 심해진 양극화 상황에서 이제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친노동·친정부’ 인사라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공익위원들의 과거를 언급하며 “경사노위가 노사정간 합의형식을 빌려 현 정권의 친노동 포퓰리즘 정책을 만드는 데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노동을 이해하면서도 매몰되지 않고 사용자와 더불어 합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며 공익위원들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 ‘줄소환’

올해 환경 분야 최대 이슈인 여수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수치 조작 사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수치 조작 사건은 지난 4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수산단 사업장들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가 서로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체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실제보다 줄이거나,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했다며 ‘허위 작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노위는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등 5개 대기업 여수공장장과 배출수치를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업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오염방지 시설 투자비용은 아깝고,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는 덜 중요한가”라며 “기업의 도덕성 문제를 다시 한 번 성찰하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 등이 배출된 것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께 사과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5개 대기업 여수공장장들은 대국민 사과에 이어 수백억 원대의 환경시설투자를 약속했다.

굴뚝자동측정망(TMS)를 쉽게 조작할 수 있어 여수산단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실제 조작이 가능한지 시험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장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인해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TMS 부착을 늘리기 전에 조작방지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野, 주 52시간 근로제 단위기간 놓고 공방

이번 환노위 국감에서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놓고 여야간의 거센 공방이 진행됐다. 양측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제도임에는 공감했지만, 충격 완화 차원에서 적용될 단위기간에는 이견을 보였다.

앞서 지난 11일 경사노위는 5차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문을 최종 의결했다. 여당은 이를 토대로 국회에 상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고, 야당은 제도적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21일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해 국회로 올라온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라며 “늦어도 11월까지 통과돼야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52시간 근로는 반드시 지키되, 탄력 근로시간이나 선택·재량 근로시간 등은 각 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왜 시시콜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느냐”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방안에 대해 “법이 시행됐는데 계도기간을 두라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한국당·바미당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번 주부터 민생입법회를 가동하고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로의 견해차가 여전해 합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슈] 민주당, 8월 전당대회와 21대 국회...여야 협치 가시밭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 180석(현 177석)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사는 8월에 열릴 전당대회와 21대 국회를 어떤 방식으로 드라이브 할 것이냐에 쏠려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과반의석에 자만하지 않고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지만, 개원전부터 양정숙, 윤미향 당선인에게 불거진 의혹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야당과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국회 초반부터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또한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표가 선출될 8월 전당대회는 2022년으로 예정된 차기 대선과 맞물려 단순한 전당대회 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당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외에도 홍영표 의원, 송영길 의원, 우원식 의원, 김부겸 의원 등의 당권 도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숙, 윤미향...민주당, 개원전부터 잡음으로 곤혹 총선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예기치 않은 각종 잡음이 터지며 연일 곤혹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양정숙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논란에 휩쌓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과 국가인권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의원장 ① “여당, 야당과 협력...모든 것 합의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서울 강서구을, 재선)이 25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진 위원장은 이날 ‘21대 국회는 협치가 관건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압도적인 의석을 얻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과 최대한 협력해서 모든 것을 합의하에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진 위원장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전망, 윤미향 당선인 논란, 연동형 비례대표제 존치여부,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진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승리한 소감을 두고 “4년 전에 도전했다가 주민들의 신임을 못 받아서 안타깝고 괴로웠다”며 “이제 다시 신임을 받아서 무엇보다 기쁘지만 주민들이 꼭 제가 좋다고 평가해서 뽑아준 것은 아닐 것이다. 지역구에 특히 할일이 많은데 제가 청와대와 서울시 경험이 있어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주민들이 무거운 책임과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재명 경기지사 쿠팡 신선물류센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사실상 영업금지[종합]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한 2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이날 쿠팡 물류센터측에 전달할 계획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위치한 지상 7층 규모의 시설이다. 도는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등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83.3%인 3,46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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