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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文대통령 “정시확대” 시정연설, 교육부 “서울소재 일부 대학, 정시비율 올려야”

‘높은 정시 지지 여론과 한국당의 당론 채택 등 움직임 신경 쓴 것으로 보여’
전교조 “입시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 둬야”…정시확대에 반대 의견 피력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 비중 확대 및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자 교육부는 즉각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정시 비율 확대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종 전면 실태조사의 엄정 추진과 함께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왔다”며 “아울러 당정청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교육부의 새 입장은 지금까지의 정부여당의 노선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대입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하며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방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정시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런데도 정시 확대로 입장을 선회한 건 이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 및 이에 대응하는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이 기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3.2%로 나와 22.5%인 수시 찬성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특히 20대는 72.5%가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발맞춰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정시 100%’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한국당이 정시 확대 정책의 당론 채택을 완료하는 등 파급력이 있는 정시 확대가 이슈가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어젠다가 설정되면서 정부여당에게 민심의 동향이 불리하게 굴러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로써 교육부는 다음 달 발표할 대입 공정성 제고 방안에 정시 확대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정시 확대 타깃으로 삼은 건 서울 소재 15개 대학으로 예상된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2021학년도 기준 학생부종합전형 비중 평균은 전체의 44.0%로 높고 수능 위주 정시 비중 평균은 29.5%로 낮은 편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그에 따른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발언 한마디로 대입체제 개편 논의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교육 백년대계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며 ”입시 제도 개편 논의는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을 통해 참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며 정시 확대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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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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