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6 (목)

  • 구름조금동두천 -8.5℃
  • 구름조금강릉 -1.2℃
  • 맑음서울 -5.1℃
  • 박무대전 -3.7℃
  • 맑음대구 -4.0℃
  • 구름조금울산 -1.7℃
  • 흐림광주 -0.9℃
  • 구름많음부산 0.2℃
  • 흐림고창 -2.7℃
  • 흐림제주 5.5℃
  • 구름많음강화 -6.3℃
  • 흐림보은 -7.0℃
  • 구름많음금산 -6.2℃
  • 흐림강진군 0.5℃
  • 구름조금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국회

[2019 국감] 조국 펀드, 은행권 DLF사태…정무위 국정감사, 폭넓은 현안 다뤄

조국 사태 제외하면 다양한 쟁점에 대해 다뤘다는 평가 받아
정쟁으로 이어진 조국 펀드사태, 여·야 갈등은 아쉬워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2019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2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를 마지막으로 종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친인척의 사모펀드 사태, 은행권 DLF 원금손실 파문 등으로 시작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 연금보험 손실 사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조국 펀드 사태와 관련해 여·야 간 정쟁이 국정감사로 이어지며 아쉬움 또한 남겼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친인척의 사모펀드 투자…국정감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렸던 대정부질문 시작부터 20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일명 ‘조국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증인채택에서 여·야 간사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증인채택을 하지 못한 채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날 선 질문 공세를 펄쳤다. 여당 의원들은 옹호 입장을 보이며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2일 대정부 질문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일방적이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조 장관을 두둔하며 국민의 실망감을 자아냈다”고 말하며 “이 총리가 조 장관 해임건의를 하는게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조국 청문회의 연장선이 돼선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마쳤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대조국 질문이었다고 한다”며 “정무위만큼은 민생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 기관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종합감사에서는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과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해 PNP플러스 관련 질문을 받으며 정무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조국 펀드 사태가 등장했다.

◇ 금융권 최대 이슈, 은행권 DLF 원금 손실 사태 파문

지난 8월 파생연계펀드(DLF)의 원금손실 수준이 최대 10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며 시중은행 2곳에서 주로 판매한 이 상품의 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불어 펀드 판매 시 투자자의 위험성향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가 됐다는 등 논란에 휩싸이며 국정감사 대상 물망에 올랐다.

지난 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21일 종합감사에서는 실제 DLF 투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 피해자는 국정감사에서 “가입 당시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받지 못했다”며 “저는 가사도우미이고 피해자들 중에서는 청소부, 치매노인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조속한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부탁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추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논란, 보험 업계 문제도 다뤄져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프랜차이즈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논란과 보험 업계 현안 또한 다뤄졌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일반 증인이 채택됐다. 쌍용건설, 르노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해 써브웨이 등 프랜차이즈 업체 임원이 종합감사에 출석해 현안에 대해 많은 질타를 받았다.

국내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인 폐점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써브웨이에서는 콜린클락 대표가 출석해 질의를 받았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콜릭클락 대표에게 “매장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 본사의 지시로 트집을 잡고 폐점까지 시키며 직영점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적했고 콜린클락 대표는 “본사와 대화를 통해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판매대리점·보험사 간 갈등, 의료자문제도 관련 다양한 쟁점이 다뤄졌다.

다만 조국펀드, DLF 등 주요 현안에 밀려 다소 예상보다 중요성에서 밀리는 모양세였다. 하지만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한 의료기관 자문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서 업계에서 발빠른 대처를 취했다는 평가다.

지난 3일 이태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이 가입자에게 불공정한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는 16일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업무협약을 채결하고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공정한 의료자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