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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조국 이후 ‘국회의원 전수조사’ 급물살
민주·한국·바른미래 법안 발의 완료...정의당 조만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회 구성까지 각양각색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로 21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내세웠다. 

민주당 법안은 조사대상을 우선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으며,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의원을 임명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제수단’도 포함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2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민주당 안과 달리 조사대상을 국회의원·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포함)·국무총리·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로 확대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여야에서 추천해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자격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대학전임 부교수 이상 ▲교육 관련 기관에 10년 이상 종사 한 사람▲3급 이상 공무원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다. 위원회는 6개월 활동하며 6개월 범위 내에서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6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차관급·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등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자녀 입시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여당에서 추천하는 3명과 야당에서 추천하는 6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했다.

정의당은 지난 20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성안했으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의당의 안은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위원회로 ‘대학입시 조사위원회’와 ‘대학입시제도 개선위원회’를 둔다. 

조사 대상은 18~20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다. 국회의장 소속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제 정당, 감사원,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자료제출 요구권, 참고인 출석요구권, 동행명령 등 강제수단을 가지며, 범죄혐의를 발견시 고발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서 세계 향해 ‘세계 평화·헌법 수호’ 천명...아베와 대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루히토 일왕이 22일 즉위식에서 일본 주요 인사와 183개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평화와 헌법수호 의지를 전 세계를 향해 천명했다. 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극명히 대비된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도쿄에 있는 거처 ‘고쿄’ 영빈관 마쓰노마(소나무방)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항상 바라면서 국민에 다가서고,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며 자신의 즉위를 선포했다. 이어 “국민의 예지(叡智)와 해이해지지 않는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한층 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우호와 평화, 인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할 것을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바라시며, 어떠한 때에도 국민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5월 아키히토 상왕의 퇴위 이후 제126대 일왕으로 즉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연호는 ‘헤이세이(平成)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① “분권이 답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분권이 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국회의 권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염태영 시장은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일부 실망한 진보층들의 분열과 보수층들의 결집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부터 정부가 해야할 몫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크다면서,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 설치로 나누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 등 중앙정부의 권력을 나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조국 장관 문제로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당 지지율이 붙었더라.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지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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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서 “군산 세계 전기차시대 주인공”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전기차’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군산 ㈜명신 군산공장에서 열린 전라북도와 군산시 주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오늘 군산은 또다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력산업을‘전기차’로 전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18년640억 불에서2030년5,250억 불로 7배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군산은 전기차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새만금 자율주행시험장,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 등 전기차 개발·시험·양산의 기반 인프라를 들고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군산항과 함께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과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할 최고의 물류 인프라도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모는 작지만 강한’기업들은 군산형 일자리의 또 다른 강점이다. 명신,에디슨모터스,대창모터스,엠피에스코리아는, 전기 승용차,버스와 트럭,전기 카트 등 거의 전 품목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그리고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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