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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김정우 의원 “MB정부, 친일행위자 부정 축재 재산 자료 날렸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부정 축재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가 이명박 정부 때 전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감사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설치한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일본인명 데이터베이스(DB) 검색 프로그램’이 위원회 해산 당시 타 기관으로 이관되지 못한 채 전부 사라졌다.

과거 재산조사위원회는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작업을 위해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자료집(일본인명 DB)을 만든 바 있다.

이후 자료양이 많아지자 일본인 명부와 수집한 원천자료를 쉽게 대조할 수 있도록 한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여기에 총 1억6600만 원의 사업비가 쓰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20년 7월 재산조사위원회가 해산하면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자료는 일본인명 DB 발간책자 82권과 수집 원천자료 CD(7장) 뿐이다. 일본인 명부와 수집한 원천자료를 연결해 둔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이관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5월 감사보고서에서 “일본인명 DB 구축 업체의 서버 등 장비를 활용해 운영된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기재부와 이관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관되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일본인명 DB에서 상세한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사라지면서 친일재산 귀속 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찮아진 셈이다.

이에 김정우 의원은 “국민 혈세와 4년의 세월을 들여 만든 친일재산 귀속자료가 정권이 바뀌자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해당 자료의 존재를 확인해 역사적 가치로 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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