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23일 인사청문회 도덕성·정책 검증 분리 실시와 청문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홍영표‧장병완‧김관영‧윤소하‧김종민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를 주제로 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비롯해 그동안의 인사청문회가 적절한 견제가 아닌 윤리성 검증 중심의 '신상털기'로 진행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만큼 도덕성 검증과 정책 역량 검증 분리 실시 등 제도를 재정비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인사청문회는 윤리성 검증을 넘은 ‘신상털기’이자 정쟁 중심 청문회”라며 “예비 공직 후보자들에게 인사청문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여야 공방 가열로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를 비공개 윤리성 검증 청문회와 공개 업무능력 검증 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비공개 청문회 결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별도 기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의원들도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실시하고 청문회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홍영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가 돼 부인과 아들·딸, 친인척까지 검찰 수사대상이 되면서 검찰이 개입하게 됐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국가적인 소모 과정이 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에는 장관을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는 세상이 됐다”며 “내가 알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27명이 '못하겠다'고 해 (고사한 사람이) 최고로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관영 의원은 “능력 있는 사람이 사소한 도덕성 검증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서 (예비 공직 후보자들이) '망신당할 텐데 하지 말아야겠다'고 고사해 1류가 아닌 2류, 3류가 장관직을 수행한다”며 “그러다 보니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축사를 통해 “자격검증과 정책검증을 분리하고 후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