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16.3℃
  • 구름많음강릉 18.2℃
  • 구름많음서울 18.6℃
  • 흐림대전 18.8℃
  • 구름많음대구 18.4℃
  • 흐림울산 19.9℃
  • 구름많음광주 18.4℃
  • 흐림부산 20.1℃
  • 구름많음고창 17.4℃
  • 제주 21.2℃
  • 구름많음강화 17.3℃
  • 흐림보은 15.1℃
  • 흐림금산 16.8℃
  • 구름조금강진군 19.1℃
  • 흐림경주시 17.4℃
  • 흐림거제 19.9℃
기상청 제공

국회

정경심 구속에 與 “재판부 판단 존중” VS 野 “조국도 수사해야”

민주당 “사법부 판단 존중” 반응 자제...별도 논평 없어
한국·바른미래 “사필귀정, 文 사과해야...조국 수사 당연한 수순”
정의·평화·대안신당, 사법부 판단 존중...“이제 개혁의 시간, 갈등 내려놔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되자 여야는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응을 자제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하며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의혹은 재판에서 가리고, 정치권은 분열을 내려놓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 교수의 구속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재판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구속 결정에 대해 생각이 있겠지만 개인적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 전체가 다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논평도 내지 않으며 반응을 자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교수의 구속을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지만 법원이 결국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제 검찰은 정권 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범죄·권력형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서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며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사필귀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제 검찰은 눈치 볼 것도, 주저할 것도 없다”며 “이 게이트의 몸통인 조국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 씨 구속 수감으로 법적으론 문제 없다던 조 전 장관의 해명은 모두 거짓임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문 대통령은 더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인사로 국민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소환조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길 바란다”며 “사건 당사자이자 몸통인 조국을 불러서 부인 정경심씨의 범죄 행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공모했는지,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정치권이 ‘조국 정국’에서 빠져나올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이면서 “이제 정치권은 얼마 안 남은 국회의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최소한의 개혁과제 검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그동안 외면했던 민생법안 처리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역시 “민주평화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사퇴 했음에도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이제 갈등과 분열, 충돌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어떤 경우든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않다. 불만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 밝히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박덕흠, 국민의힘 전격 탈당...“당적 내려놓는 게 맞다는 판단”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전격 탈당했다. 최근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에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 천억원 대의 공사를 수주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며 “당에 부담주지 않도록 당적 내려놓는 게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소속 의원 입장에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탈당 선언을 하면서도 박 의원은“어떠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위반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의혹을 반박하며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추미애 사태를 거치며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현 정권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에게 제기된 5가지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러나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박 의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날 전격 탈당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수위를 계속 높여왔다. 20대 국회 때 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