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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① “분권이 답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분권이 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국회의 권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염태영 시장은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일부 실망한 진보층들의 분열과 보수층들의 결집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부터 정부가 해야할 몫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크다면서,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 설치로 나누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 등 중앙정부의 권력을 나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조국 장관 문제로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당 지지율이 붙었더라.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지금 워낙 조국 문제로 실망하신 분들이 많다. 또 보수층이 결집할 게 없다가 이걸로 나타난 거고, 진보층은 아무래도 실망 때문에 분열된 현상이라고 본다. 샤이 보수가 보수로 집결했지만 이게 맥시멈 아니겠나. 선거를 하면 언제든 그 정도는 나왔으니까. 진보가 결집해서 그것보다 10퍼센트 이상 차이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지의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정부가 해야할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국 임명 직전 여러 일들을 겪었지만 임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 임명 이후에도 어느 정도 내성을 키울 수 있을지 봤는데 한달 버텼다. 잘 버틴거라고도 보고, 그런 인사를 왜 했냐고 할 수도 있다. 그래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절체절명의 과제로 생각했던 것이었고, 조국 정도의 정책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모아졌으니까. 참 그 부분에서 갑갑했다. 그런데 조국의 딸 입학 문제, 부인 투자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동생, 동생 처의 문제로 계속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정부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것,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일이 돼 버렸다.

파헤치는 수준에서 과거 국정농단 수사하던 규모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게 됐다. 딸의 성적표를 공개하는 등의 별 일이 다 일어났다. 거기다 최초로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하고 공소장을 또 변경시키고, 압수수색에서 두 번이나 영장을 바꾸고 하는 일은 어느 사태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조국이 장관되고 적격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정도가 너무 심하고 끔찍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굉장히 분노한다.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 분노한다는 언론보도 하나가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10만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시위. 저도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떤 정도인가 하고 조용히 나가봤다. 저와 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다. 그런데 언론에서 한마디도 안하는 거다. 이건 조국 개인의 부정이나 비리 이전에 검찰 권력이 너무 과도하고 인권적 차원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조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검찰이 너무 심하게 했다는 심리가 통했던 거다.

검찰이 왜 저렇게 됐나. 아무에게도 통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지 않나. 국회도 왜 저 모양으로 빠졌나. 아무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어 버렸다. 대통령, 왜 저렇게 철옹성에 갖혔나. 절대권력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진중하게 듣고 고민하는 분이더라도 권력의 자리가 벌써, 청와대 안에서 보좌 라인으로 인해 갇히게 된다. 참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도 탄핵되고 지자체 장도 소환되는데 국회의원은 소환되는 게 없다. 국회의원도 탄핵이나 소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력 90%를 넘겨도 상관 없는데, 몽땅 자기들이 갖고 한발짝도 못나가게 하는 블랙홀이 되어 있지 않나. 검찰은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걸 나누겠다는 거 아닌가. 이게 결국 분권이다.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국회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분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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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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