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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나’

‘조국 블랙홀’에 휩싸여 ‘정책 이슈도 국감 스타도 없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4일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여성가족위원회 현장시찰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재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감 정도만 남아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감과 내달 1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또 정보위원회는 내달 4일 국가정보원, 5일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경찰청, 6일에는 국방정보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국회가 짧은 기간 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므로 내실있는 국감이 되지 못하고 ‘겉핥기’식 국감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 의혹을 폭로한 것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국감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비리가 폭로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국감은 정치인들에게는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의원과 보좌진이 밤낮 없이 준비해 이른바 ‘한방’을 터트릴 경우 국감 스타로 등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올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국감은 정치적 입지 강화 무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기회였다.

▲ 한국당은 국감 시작 전부터 ‘조국 국감’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 선포
   민주당은 ‘민생‧정책 국감’ 내세우면서도 ‘나경원 의혹’으로 역공

자유한국당은 국감 시작전부터 이미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 ‘조국 국감’을 선포했고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 국감’으로 차별화를 시도했었다. 결국 이번 국감은 예상대로 모든 이슈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블랙홀이 삼켰다. 이번 국감이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다. ‘조국 정국’ 덕분에 피감기관들만 웃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결국 올해 국감은 정책 이슈는 실종됐고 ‘제2의 박용진’으로 불릴만한 국감 스타도 없었다. 국감 기간 중인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조국 때리기’ 준비에 치중했던 야당 의원들의 맥이 빠졌고 결국 국감이 끝까지 ‘맹탕’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 사태’로 인해 국회 안팎이 모두 ‘조국’ 이슈가 뒤덮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회 안에서는 ‘조국 국감’이 이뤄졌고 국회 밖에서는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와 보수진영의 ‘조국 파면’ 촉구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세 대결이 펼쳐졌다. 

상임위원회 중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첨예하게 벌어진 정쟁의 장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가능성, 조 전 장관 직접 수사 필요성, 검찰개혁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조국’ 사수에 바빴고 야당은 ‘조국 사퇴’를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국감 기간 내내 여야가 고성과 비방으로 격돌했고 욕설까지 나왔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7일 국감 중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라고 욕설했다. 이후 송기헌 민주당 간사의 지적에 사과하긴 했지만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여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과방위’ 등 모든 상임위 ‘조국 이슈’가 덮어

법사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들도 모두 ‘조국 이슈’가 뒤덮었다. 정무위에서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만 하더라도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과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를 상대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KTB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연결된 피앤피(PNP)플러스컨소시엄에 사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집중 따져 물었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의 질의가 조 전 장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문제, 조 전 장관 서울대 복직 문제 등에 집중됐고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당의 ‘조국 때리기’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딸이 자격도 없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당연직 이사로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조 전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의혹, KIST의 후속 조치, 조 전 장관 딸의 이름이 새겨진 KIST 내 조형물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또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의 호칭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면서 조 전 장관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라고 칭했다. 이에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권은희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이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따져 물으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 국감 결과 놓고도 여야 충돌
  민주 “한국당 국감 내내 정쟁” vs 한국 “조국 방탄 국감”

국감이 마무리되자 여야는 국감 결과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감 기간 내내 정쟁과 발목잡기에만 일관했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이번 국감은 ‘조국 방탄 국감’이었다며 공격을 가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개혁의 마중물을 붓는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국감 실현을 위해 128명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난 3주 동안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의 정쟁과 발목잡기가 국감 기간 내내 이어진 점은 참으로 개탄스럽지만 우리당 의원들의 합리적 견제와 건설적 대안 제시 노력은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조국 방탄 국감, 민주당은 수고했다”며 “앞으로는 민생을 외쳤지만, 뒤로는 불법과 위선을 옹호했다. 심지어 양심을 저버리고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조국 수호에 당력을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의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모습이다”며 “위선자 조국을 옹호하고 두둔하느라 속으로 얼마나 창피했을까”라고 꼬집었다.








[이슈] 4․16 당‧정‧청 전면개편, ‘통합’ 총리 김부겸-‘비문’ 정무 이철희…레임덕 잡는 카드 될까?
16일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인사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다. 민주당에서는 ‘친문’ 윤호중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16일 하루만에 4.16 당정청 전면개편이 된 것이다. 4.7 재보선 참패로 당정청 전면개편은 5월2일 민주당 대표 경선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4.16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비주류'‘비문’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지명된 반면, 당에서 선출된 원내대표는 '친문 강경파'가 당선되었다. 문 대통령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친문 대 비문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이 밖에도 총 5개 부처 장관 교체와 참모진 배정을 진행됐다. 이 중에서도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철희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이번 개각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통합형’ 총리를 앞세운 김 전 장관과 ‘비문’ 출신 이 전 의원을 앞세워 남은 임기 동안 권력 누수 현상(레임덕)을 막아보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인사로 보인다. ‘비주류’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① “문화도시 춘천, 느낌을 만나러 춘천에 온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춘천은 문화도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자산을 갖고도 문화도시 이미지를 못 얻는다는 건 불행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도시사업) 따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정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에 “돈 때문에 선정되려고 노력한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100억도 안되던 문화예술예산을 400억으로 대폭 늘렸다. 그는 “마임축제, 인형극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예술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예술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간의 연대가 얻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춘천을 “느낌이 좋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둘러싸인 산 어디를 올라도 도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전경이 기가 막힌다”면서 “정약용, 김시습, 이항복 등 조선시대 숱한 문인들이 춘천에 와서 시를 썼다. 춘천에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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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당정청 개편]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 …LH개혁, 2.4대책 중책 맡는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1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노형우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노형욱 후보자는 변 장관에 이어 2·4 부동산 공급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불법투기로 촉발된 LH 조직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노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2월 국무조정실 국무2차관(차관급)에 임명됐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자리를 유지하다 2018년 11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하고,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하며 정부업무 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토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갈 인물로 노 후보자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에 어울리는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1962년 순창에서 태어난 노 후보는 연세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서울대에서 행정대학원 석사를 1996년 파리정치대학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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