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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후임 법무부장관 인선, 서두르지 않겠다”

“검찰개혁-조국수사-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변수 만들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에 따른 후임 인선에 대해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며 사법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과정을 지켜보는 등 시간을 두고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후임 법무부장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지금 검찰 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며 패스트트랙에 가있는 (법안의) 입법도 될지 하는 것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임 장관 인선으로)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약간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처리과정을 지켜 본뒤 후임 장관 인선에 나설 뜻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각에 대한 질문에도 “지금 법무부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또 지금까지의 검찰개혁 진척에 대해 “시정연설에서 말한 그대로인데,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어느 정도 토대는 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맡을 때까지는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 반환점에 가까워진데 따른 소회를 묻는 질문에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나름으로는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세계 경제가 나빠져 적어도 일자리 문제라든지 소득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만 아직도 지금 국민들이 다 동의할 만큼 체감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야할 길이 멀다”고 경제와 민생문제에 대한 애착을 보였다. 

또 이날 오전 열린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제일 강조한 게 공정이다. 그런데 요즘 지내보면 공정이라는 말들은 다 함께 하고 누구나 공정을 말하지만, 공정의 개념은 굉장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좋은 성적 받아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부모 세대의 부를 대물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시에 매달리는 데서 벗어나기 위해 전형을 개인 적성 하나하나 존중하는 다양한 전형을 하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학생부종합 전형의 공정성, 투명성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차라리 점수로 따지는 수능이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존중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준, 잣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적어도 입시에 초점이 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 일부 대학이라도 지나치게 학종에 쏠려있는 것을 균형 있게 바꾼다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많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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