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10월 정례 정치지표 조사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지만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선 60% 이상의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26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46.3%로 지난 9월(47.3%)에 비해 1.0%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의견은 42.5%로 지난 9월(41.7%)에 비해 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큰 변동 폭을 보이지는 않았다.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6.9%p)에서 다소 상승했다. 반면 권역별로 광주/전라(-5.6%p), 대구/경북(-10.5%p), 직업별로 자영업(-11.1%p)계층,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6.8%p),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 지지층(-11.3%p)에서 다소 크게 하락했다.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51.9%), 30대(55.0%), 40대(58.1%) 권역별로 인천/경기(52.6%), 광주/전라(59.7%), 직업별로 화이트칼라(55.0%), 학생(55.1%)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70.7%),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1.4%),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68.9%), 정의당 지지층(78.6%)에서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3법’처리 찬성, 65.2%, 지난 9월 조사 대비 15.2%p 하락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65.2%로 지난 9월(80.4%)에 비해 15.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의견은 15.4%로 지난 9월(10.8%)에 비해 4.6%p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찬성의견이 9월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반대의견에 비해 4배 이상 높아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찬성’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1.7%p), 권역별로 대구/경북(-21.1%p), 부산/울산/경남(-28.4%p), 직업별로 자영업(-22.8%p), 가정주부(-22.4%p)계층, 무직/기타(-25.1%p),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5.2%p),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29.4%p)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25.3%p),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3.4%p),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23.7%p)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권역별로 광주/전라(+0.2%p)에서는 찬성의견이 다소 상승했다.

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77.1%), 40대(77.8%), 직업별로 화이트칼라(80.9%)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3.0%), 최종학력별로 대재이상(72.3%),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5.8%), 지지정당별로 민주당(86.0%), 정의당 지지층(93.2%)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20.8%),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25.4%), 직업별로 자영업(21.4%)계층, 무직/기타(22.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7.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22.0%), 국정운영평가 부정평가층(25.9%), 지지정당별로 한국당(31.6%), 바른미래당 지지층(23.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25~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