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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박성수 송파구청장② “송파는 88올림픽때 만들어진 계획도시… 잠실5단지 재건축 상정, 심의돼야”

“송파둘레길 조성해 도보 관광명소 만들 것”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둘레길을 조성해 송파를 도보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성수 구청장은 10월 15일 송파구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송파에는 롯데월드타워, 올림픽공원 등 현대적인 관광자원뿐 아니라 풍납토성, 몽촌토성 같은 문화·역사적 자원도 많다”면서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형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구청장은 잠실5단지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송파가 88년 올림픽과 함께 만들어진 계획도시”라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당하고, 부당하게 침해받는다고 생각한다. 원칙대로, 신뢰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빨리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강변 35층수 규제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또 “송파가 강남3구라고 할 만큼 잘사는 동네로 인식되어 있지만 인구가 70만이다보니 취약계층이 많다”며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 복지관련 비용이 사각지대 없이 집행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출신으로 책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자이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 구청장은 “당시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가 최대 과제였는데 야당과 검찰의 반대로 검찰개혁은 미완으로 끝났다”면서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검찰개혁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1964년 생으로, 제33회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 제23기 출신으로 2011년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법률위원장, 송파갑 지역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제13대(민선7기) 송파구청장에 당선됐다. 

다음은 박성수 구청장과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 많은 지자체들이 관광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꼽고 있다. 송파구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고 또 롯데월드타워라는 랜드마크도 있는데, 구 차원에서는 이 관광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송파에는 잠실종합운동장, 석촌호수, 123타워라고 불리는 롯데월드타워, 올림픽공원도 있고, 이런 현대적인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풍납토성, 몽촌토성 같은 문화적, 역사적 자원도 많이 있다. 송파의 이런 관광자원들이 상당히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데 그동안 이것을 유기적으로 촘촘하게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플랫폼 형태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고안해낸 것 중에 송파 둘레길이 있다. 어디서나 서로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송파는 다른 구와 달리 여건이 괜찮다. 주변에 한강, 성내천, 장지천, 탄천이 수변으로 쭉 연결돼 있다. 그걸 연결해보면 한 21.2km. 5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송파 수변 둘레길은 단순하고 간헐적인 산책로가 아니라 쭉 연결해서 도보 관광명소로 만들고, 힐링하는 장소도 만들겠다. 다만 수변 외곽만 둘러싸이게 둘레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가락시장, 또 남한산성 다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곳이다. 전통시장도 지금 많이 침체돼 있는데 마천시장이라든지, 그 아래 풍납시장 같은 전통시장들을 다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길은 송파의 둘레길로 통한다, 이런 목표 하에 촘촘히 둘레길을 만들고,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관광자원화가 되고, 관광명소가 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 송파를 상징하는 5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서울시와 주민 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청장님은 평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계셨는데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게 참 고민거리다. 송파가 88년 올림픽과 함께 만들어진 계획도시다 보니까 지금 30~40년이 지나 노후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33개 단지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잠실 5단지가 빨리 해결돼야 될 재건축 단지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정비계획안이 사실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1년째 서울시 심의를 통과 못하고 있다. 계속 보류하고 계시는 바람에 지금 잠실 5단지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물론 서울시나 국토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는 잠실 5단지를 풀어주게 되면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또 급상승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계속 보류를 하고 계신데,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잠실 5단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측하지 못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당하고, 부당하게 침해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칙대로, 또 신뢰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도 하고 그랬다. 조만간에 잘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 지금 한강변 아파트가 보통 35층 층수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강변 스카이라인도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멋있게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35층 층수 규제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도시의 가치, 서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카이라인도 좀 멋있게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 송파는 강남 3구라고 할 만큼 부촌이지만 그만큼 양극화 문제도 심각할 것 같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게 복지인데, 양극화 문제와 연관돼서 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송파가 잘 사는 동네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인구가 70만이다 보니 송파 안에도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 1인 고령가구가 많다. 그래서 사각지대 없는 복지, 현대사회에서 어느 사회나 갖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기능을 더 강화하고 활성화시킬 생각이다. 찾아가는 복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요새 가정폭력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위기가정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과 손잡고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가동 중에 있다. 또 돌봄 SOS센터도 만들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송파의 예산중에서 52~53% 정도가 복지에 관련된 비용이다. 이것들을 잘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금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이전에 <검찰,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책을 쓰셨다. 현재 조국 논란을 떠나서 책에 쓰신 내용이 뭔지 궁금하다.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말이 뭔가?

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검사로 있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발탁하셔서 행정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검사 최초 자체 승진을 했다. 그 때 주로 했던 업무가 법무비서관이니까 국정 현안에 관한 법률 보좌이지만, 또 하나의 큰 업무는 어떤 권력기관 개혁, 즉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권력기관 개혁 작업의 주무비서관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 이런 게 최대의 과제였는데, 당시 야당과 검찰의 반대로 결국 입법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검찰개혁은 미완으로 끝났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검찰에 복귀해서 생활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올 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참여정부 시절 수준의 검찰개혁을 입법적으로 완성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 꿈이 있어서 정계에 진출을 했는데, 그 때 정계에 입문하면서 썼던 책이 바로 <검찰,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책이다. 짧은 기간 급하게 쓰긴 했지만, 검찰개혁의 과제,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또 청와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다. 

- 일반 사람들은 자기하고 직접 연결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기관인지 별 느낌이 없다. 그런데 어느 정권에서나 검찰 공화국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검사를 하신 분으로서 그것의 기본 요체가 뭐라고 생각하나? 

사실 그건 당해봐야 안다. 일반 선량한 사람들이야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고,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 되고, 검찰에서 관대하게 해줄 때도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 검찰 공화국이니 검찰권 남용이니, 정치 검찰이니, 표적수사니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특히 중요한 정치인이나 경제인 관련 주요 사건에서 많이 드러난다. 검찰이 제도적인 틀 내에서 주어진 합법적 권한만 행사를 하고, 잘못에 대해서 상응하는 벌을 받게끔 하는 역할을 다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 더 과도하게 처벌을 하거나, 또 단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빠져나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정의롭지 못하다, 검사권 남용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다. 참여정부 시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견제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노력은 했는데 성공은 못 하고,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에 불공정한 것들이 보여서 이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실망, 이런 거 아닐까. 

- 어쨌든 검찰개혁은 이뤄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

제가 3대 개혁과제로서 책자에 썼던 내용은 검찰이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과가 있는데, 이를 평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사죄할 건 사죄하자. 두 번째는 인사와 제도 혁신을 통해서 검찰이 제자리를 찾아라. 세 번째는 검사들의 의식도 개혁을 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10여년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는 뭐가 있나.

5가지 주요 과제가 있다.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부분, 보육과 교육, 문화와 복지, 안전과 환경, 그리고 사람중심 개발. 이 5가지 틀은 계속적으로 남은 임기에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 조금 덧붙인다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좀 강한 도시를 만들고 싶다. 결국 문화라는 게 도시의 품격이자 경쟁력이다.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본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송파에 문화재단 하나 없더라.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송파문화재단 준비를 해서 이번 달 인적 구성이 완료되면 다음 달 공식 출범한다. 송파문화재단 중심으로 송파의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민 주도 전문가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면 송파의 문화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 송파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거기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또 송파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송파에 문화예술회관이 없다. 예산상의 문제에 있는데 욕심 같아서는 주민들이 좀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을 만드는 것도 중장기적인 목표다.

- 지역에 유니콘 기업이 2개 있다고 들었다.

관내에 우아한 형제들 포함해서 2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고, 한미약품이라든지 제네시스, BBQ 이런 중견기업도 있고, 롯데처럼 대표적인 대기업이 있다. 관내 문정 비즈밸리에는 3천여 개 중소기업, 전문 벤처기업들이 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들이 서로 손잡고 상생하면서 송파의 발전, 송파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협조를 이끌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마지막으로 폴리뉴스 독자들에게 희망의 한 말씀.

백천귀해(百川歸海)라는 말이 있다. 작은 개울이 모여 큰 바다에 이른다는 말이다. 수많은 생각과 의견이 지금은 비록 조금씩 달라보일지라도 결국 큰 물줄기가 되어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송파구는 소통하고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구청은 물론 동사무소 등의 공공시설이 지역주민들의 배움터가 되고 쉼터가 되고 일터나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 새롭게 배움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 육아나 창업, 자원봉사 또는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게 구청을 방문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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