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결위] “조국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믿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찬반으로 국민이 분열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지명 이후 국론이 분열됐다”며 “총리가 조 전 장관을 임명·제청했는데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또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표명한 직후에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김 의원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에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조국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와 처벌로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최근 북한의 우리나라를 향해 쏟아내는 ‘거친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언어가 그렇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북한도 그런 것이 우리 국민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가 당당하게 했을 때는 북한이 꼬리를 내렸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뭘 해주겠다고만 해서 국민이 공감을 못 한다’는 지적에는 “국민들께서 어떤 불만이 있는지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방일 성과에 대해 묻자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약간의 변화 기미가 엿보이는 것도 있었다”며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변화 기미는 더 소중하게 관리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변하지 않은 것은 양국 간 입장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을 테니 그것은 지혜를 짜내가면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가 ‘한일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 양국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 민간과 청소년, 경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가 지속돼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 저는 약간의 변화 가능성을 읽었다”며 “다만 '한일관계가 엄중해진 이유가 한국 측에 있기 때문에 해결의 계기도 한국에서 만들어라' 하는 말씀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지금까지와 일관된 입장인데 그에 대해선 ‘양국의 입장 차이를 서로 지혜를 짜내가며 해결해 가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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