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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종걸 ①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의 성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

“조국 실패하면 검찰개혁 어려울거란 절박감 있었다...국민 눈높이 챙기지 못한 것 반성해야”
“2030 상실감 인정하고 ‘공정’ 정책 가시적으로 해나가야...지도부 사퇴는 부정적”
“20대 국회는 촛불민심 반영물 아냐, 개혁 제도화 할 수 있는 총선승리 만들어 달라” 호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5선, 경기 안양만안)은 26일 ‘조국 정국’에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검찰개혁에 집중한 나머지 국민의 눈높이를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방법과 절차, 과정에 관한 문제이지 민주당의 목표가 바뀐 것이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mocracy;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어느 시대라도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놓는 것이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폐에 대한 개혁, 새로운 사회 개혁이 저희 민주당의 강력한 목표였는데, 국회에서 많은 벽에 부딪혀 성과가 별로 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첫 기초자이기도 한, 우리가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실패하면 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국 수호’를 고집한 것에 대한 비판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의 가치를 보고 정부여당을 지지했던 2030세대 젊은이들의 상실감을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하고 그 상실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공정을 위한 정책과 조치들을 가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틀을 전부 다 바꾸면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자칫 우리가 정체성 부족, 능력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의 평화 체제와 촛불이 만들어준 개혁 지향 체제가 총선을 계기로 효과적인 진용으로 갖춰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남은 임기 기간에 개혁체제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국민적 지혜가 우리 당에 그대로 전사되는 것, 총선에서 그것을 투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6년에 구성된 국회 의석과 분포는 촛불민심의 반영물이 아니다”라며 “검찰개혁도 촛불민심대로 국회 의석이 구성돼 있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다. 촛불민심이 만들어주신 개혁이 한국당 등 정치적 세력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대통령의 평화체제, 촛불민심의 틀을 제도화 할 수 있는 의석, 총선승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종걸 의원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사법고시 합격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00년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경기 안양 만안구에서 당선돼 20대까지 5선 의원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4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하는 이종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민주당 내에서 ‘조국 사태’를 거의 두 달 이상 끌고 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두 달 간이었던 것 같다. 검찰의 과도한 행동에 대한 대응을 해왔는데, 그로 인해 이뤄지는 저희 스스로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평가, 여론 등이 좋지 못했다. 우리 민주당의 정치, 즉 촛불을 배경으로 개혁과 미래로 가는 길에 대해 초석을 놓고 가고자했던 정치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성과가 있었는가. 활동한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짧은 기간 안에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누구에게 탓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돌릴 수밖에 없다. 


이철희 의원·표창원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에 답한 것 같은데, 중진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셨는가. 지도부는 만류한다고 들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자기반성, 자기헌신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의 자기성찰적 결정과 표현은 우리 당에 아주 중요한 청심제(淸心劑)가 될 것이다. 각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며, 두 의원 같은 태도에 대해서도 같이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


두 분 모두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보셨나.

조국을 장관으로 맞아들이면서 인사청문회를 겪은 두 의원들과 제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진 못했다고 생각한다. 두 분은 한 마디 한 마디가 고민이었을 것이다. 또한 상대방이 던지는 공격이 총알이 아니라 큰 대포가 돼서 가슴에 박힌 것 같다. 저는 이제부터 반성해야 할 것 같다. 반면에 저는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생중계 하듯이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저로서는, 조국 사태의 하나하나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으로 와 닿았다.  


민주당, 진보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 내에서도 조국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았다. 지지층을 너무 좁게 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중도, 심지어 보수적인 분들도 민주당에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로 바뀌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분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다. ‘조국 사태’ 대응을 하나의 당론으로 봤던 전반적인 민주당의 태도, 생각들을 검토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적폐에 대한 개혁, 새로운 사회 개혁이 저희 민주당의 강력한 목표였다. 그런데 국회에서 많은 벽에 부딪혀 성과가 별로 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2016년에 있었던 총선 민의와 2017년의 촛불 민심, 대통령 선거는 상당히 다르다. 여소야대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정했던 ‘촛불 민심’ 개혁의 목표가 국회에 의해 상당 부분 좌절되고 파괴되기도 했다. 

목표가 큰 반면 성과치가 미미했던 것에 조바심이 있었다. 조국의 장관 임명의 경우에도,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설계자로서 밑그림을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전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했다. 이것마저 밀리면 검찰개혁도 물거품이 된다는 성과적 조바심이 있었다.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검찰개혁의 성공이 중요했고, 저희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당내에 특위도 새로 조성을 했다. 정치에 있어서, 한 번 스텝(step)이 꼬이면 잘 되지 않는다. 2004년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론이 있었는데, 당내의 ‘폐지론’이 국회에서 막혀서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그 이후에 꼭 필요한 계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폐지’만 주장하는 목소리도 컸었는데, 그것을 밀어붙이다 수포로 돌아가니 ‘개정’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맛봤다.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첫 기초자이기도 한, 우리가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던 조 장관이 실패하면 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었다. 그러한 심정으로 조 장관을 수호하는 것이 저희 입장으로 정해졌던 것이다.  

‘검찰개혁에 조국뿐이냐’, ‘대통령은 조국에게만 매달리느냐’ ‘그렇게 인재풀이 없느냐’까지 확대되어 버린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공정’의 상징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큰 타격을 받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극복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맞다. 공정의 가치를 보고 지지했던 2030세대 젊은이들의 상실감을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한다. 그 상실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민주당이 회복할 수 있는 공정을 위한 정책과 조치들을 가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절차와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좋게 받아들였다. 현재 지도부 교체나 퇴진 등에 대해 말이 나오나.

총선 때에 총선 지도부는 아주 중요하다. 국민적 바람과 의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지도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보로 나오는 우리 당의 주자들을 포함해서, 모두 국민적 눈높이와 바람에 맞게 진용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재의 틀을 전부 다 바꾸면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자칫 우리가 정체성 부족, 능력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조화롭게 되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평화 체제와 촛불이 만들어준 개혁 지향 체제가 총선을 계기로 효과적인 진용으로 갖춰져야 한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기간에 개혁체제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국민적 지혜가 우리 당에 그대로 전사되는 것, 총선에서 그것을 투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다.


촛불민심이 국회 의석으로 인해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한 것 아니겠나.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5선 중진의원으로서 수도권 민심은 어떻게 보시나.

2016년에 구성된 국회 의석과 분포는 촛불민심의 반영물이 아니다. 민주당이 촛불민심을 국정·의정에 반영하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촛불민심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더 큰 정당이 돼 있는 자유한국당은 그것을 끌어내리는데 절반의 성공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것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힘겨운 개혁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검찰개혁에 집중한 나머지 국민의 눈높이를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과 절차, 과정에 관한 문제이지 민주당의 목표가 바뀐 것이 아니다.

2016년 국민들이 대통령까지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주셨다. 평화체제 내에서 촛불의 개혁을 그대로 추진해나가서, 최소한도 5년, 일정한 기간동안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mocracy;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어느 시대라도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놓는 것이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이다. 선거법 개혁을 통해서 연합, 합의를 통한 과반수 정당을 만들고, 국민들의 수준 높은 민주주의 의식이 바라고 있는 개혁의 삶, 개혁적 제도의 성과를 만들 수 있게 이번에 도와주셨으면 한다. 검찰개혁도 촛불민심대로 국회 의석이 구성돼 있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다. 촛불민심이 만들어주신 개혁이 한국당 등 정치적 세력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우리가 정국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잘 익혔다. 잘못된 것들은 국민들께서 바꿔주시고, 이번 과정에서 열심히 스스로 의지를 키워낸 인재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한 번 대통령의 평화체제, 촛불민심의 틀을 제도화 할 수 있는 의석, 총선승리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내년 총선에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도움이 되리라고 보나.

이낙연 총리가 그동안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쌓아온 여러 경력들, 성공적으로 정책적 경륜이 발휘된 것을 민주당 내에서는 다 좋아한다. 그분의 정치적 무게나 국민들께 보여드린 인상이 민주당의 자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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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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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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