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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0월 좌담회④] “내년 총선, 정부 국정쇄신과 민주당 지도부 쇄신, 공천 쇄신이 관건”

김능구 “총선 승부수는 현 정부 ‘국정 쇄신’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
홍형식 “경제문제가 가장 큰 변수” "조국 사태, 여당에 불리"
황장수 “여야 모두 완승 없이 비등비등한 결과 예상”
차재원 "이낙연 총리, 총선 변수" “준연동형 비례 선거법 협상...보수통합 총선 변수로 떠 올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23일 진행한 ‘정국진단 좌담회’에서는 그간 정국을 흔들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후 과연 내년 총선이 어떻게 치러질 것인지, 현재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두고 이야기가 오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내년 총선 전망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 한반도 평화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참석자들은 내년 총선과 관련, '조국 사태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변수가 될 것'이며, '승부는 현 정부의 국정쇄신과 민주당 지도부 쇄신, 공천 쇄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낙연 총리의 행보도 총선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형식 “조국 사태, 경제 문제...총선의 변수로 작용”

홍형식 소장은 우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 사태가 여전히 여당에 불리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홍 소장은 “조 전 장관 사태는 여당엔 절대적으로 불리한 변수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공수처는 국회에서 논의 하고 조국 건은 사법부를 통해 빨리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다”며 “빨리 국면 전환을 해야 하는데 국면 전환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법률적 위법성 구성요건에 맞춰서 계속 끈다면 제일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통한 압박은 여론 형성에 플러스가 되기보단 마이너스가 될 것이며 조 전 장관 사태와 더불어 경제 문제가 큰 변수가 될 것이다”고 보았다.

이어 “경제문제가 해소가 되면 소멸까지는 아니어도 조 전 장관 문제는 상당히 약화할 수가 있다”라며 “다음 총선에서 다른 큰 변수 중 하나는 남북문제가 될 것이다. 남북문제가 총선 시점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그것이 큰 변수로 본다.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의 진행되는 모습이 국민들이 처음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정부·여당은 이제는 경제에 올인 하면서 총선을 준비해야 내년 총선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치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다.

황장수 “미국 대선은 민주당 워런 유력...공화당은 대선 후보 교체할 수도”

이어 황장수 소장은 이번 총선에 대해 “비등비등하게 그냥 비실비실하게 가는 걸 보고, 영남은 100%로 지역주의 가동될 것이다”며 “그러니까 영남에서는 아마 민주당이 제가 볼 때 부·울·경하고 TK, PK 해서 다 완전 거의 퇴출당할 것 같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수도권 외곽 같은데도 비등비등해질 것이고 호남은 싹쓸이할 것이다. 충청도도 비등비등해질 거라고 본다. 강원도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선 결과에서 여당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를 방문하고 남측의 너절한 시설들 다 치우라고 말했다”며 “이것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시설을 비판함으로써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 진행했던 정책을 비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걸 놓고 보면 김 위원장은 이제 개성공단을 방문해 똑같은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본다”며 “북한이 저렇게 하는 배경에는 중국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제 남한을 향해 미국을 택하든지 우리를 택하든지 하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소장은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그간 진행했던 대북 우호 정책이 최근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총선 전까지도 별다른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다. 상황이 악화가 되면 되었지 별 극적인 수가 없을 것 같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재선 상황이 점점 열악해 지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 문제를 가지고 판을 벌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에선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가 유력하다. 미국의 기득권이 반대해도 워런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미국 사회 내부구조가 그런 기류로 가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어느 시점에 가면 대선주자를 트럼프 대통령에서 마이크 펜스 후보로 교체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이제 총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를 보면 경제 부분에서 많이 늦었다. 지금 손을 쓴다고 해도 경제는 이미 2010년부터 나빠져 왔다”며 “제조업이 거의 붕괴하고 있고 반도체와 같은 대표 산업들이 서서히 하락세를 타고 있다.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별 가능성이 없고 현 정부가 할 일은 붕괴 속도를 늦추고 경제 위기를 막는 쪽으로 치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다”고 말했다.

차재원 “경제문제, 남북문제...총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

황 소장에 이어 차재원 교수 역시 총선과 관련해서 “총선과 관련해 두 가지 큰 변수는 경제문제와 남북문제라고 본다”며 “경제가 나빠지든 좋아지든, 남북관계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어떤 식으로든 선거판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변수라고 하면 선거법 협상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다. 준연동형 제로 실행이 되느냐 마느냐가 큰 변수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보수통합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유승민 의원과 한국당이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한국당은 유 의원하고 대화가 된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진단을 내렸다.

이어 차 교수는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확장 재정을 통해서 뭔가 한 번 일종의 침체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지점이다”며 “만약 513조, 정부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비중의 재정을 많이 풀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남북문제의 경우도 올해 신년사에서 12월까지 비핵화 기간으로 정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다급한 상황이다”며 “얼마 전에 김 위원장이 백마 타고 백두산 갔다고 한 걸 보면 어느 정도 결단을 내린 거 같다. 이제는 금강산 문제를 시작으로 남쪽에 구체적으로 어떤 쪽을 갈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금강산에 데리고 간 것은 미국에 일종의 사인을 준 것이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 연말에 정치적으로 계속 몰리다 보면 북한과 관련해서 빅딜에 대한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제대로 타결되지 않는다면 남북 간 문제를 떠나 자신의 재선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북한과의 관계가 트럼프의 재선에 도움이 될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능구 “선거제 놓고 보면 보수통합 필수적으로 이뤄질 것”

이어 김능구 대표는 “선거에 대해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어떻게 채택되는가가 가장 큰 변수일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게 되어도 여전히 소선거구제다”라며 “어떤 면에서는 이름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앞에 ‘준’ 자가 붙었다. 50%만 지역별로 이렇게 6개 권력 별로 배당되어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이 112석이다.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구 선거구가 223개니까 거의 반이다.”면서 “수도권 선거가 반인데 여기서 민주당이 82석, 즉 67%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선거에서 1, 2위의 격차가 3% 이내, 지역구가 15% 정도 되므로, 보수통합은 있을 수밖에 없다. 통합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거기에서 변수는 안철수 전 대표라고 본다. 안 전 대표가 보수통합에 같이 참여하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안 전 대표가 양당제를 반대하고 수구 정당의 확장성에 반대한 입장이다. 안 전 대표가 그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어떤 선택을 할인지는 모른다. 제 예상으로는 안 전 대표가 보수 대통합에 들어가긴 어려울 것이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의 승부는 선거제라기보다 현 정부가 국정 쇄신을 얼마나 해내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며 “이걸 안 하고 그대로 간다면 힘들 것이다. 민주당 역시 지도부가 쇄신돼야 공천도 쇄신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어려운 선거에 처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차재원 "이낙연 총리, 선거의 중요 포인트로 급 부상"

한편, 차 교수는 '내년 총선에 이낙연 총리의 움직임이 선거의 중요 포인트'라고 전망했다.

차 교수는 “현재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여당의 얼굴 변화가 필요한 단계다”라며 “이해찬 대표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대표의 역할이 축소되고 사실상 이낙연 총리가 당의 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어느 정도 돌파구를 만들면 이 총리는 당 쪽으로 쉽게 넘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그런 형식이 될 것이다”며 “이낙연 총선 체제와 기존의 이해찬 당 대표 체제가 어떻게 조화롭게 갈 것인가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큰 과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한국당은 검찰개혁 반대, 공수처를 반대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자가당착이다. 윤 총장이 지명될 때 그렇게 반대하던 한국당이 이제는 윤 총장을 옹호한다. 이건 완전히 자기모순이다.”며 “광화문 집회도 집회지만 서초동 촛불집회에 그렇게 큰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이다.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한국당이 끝까지 무시하는 것은 과거 국정농단을 벌이고도 반성과 혁신을 하지 않는 모습과 겹쳐 당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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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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