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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7번째 개혁안 발표 “변호인 변론권 강화”

“모든 사건관계인 변호인 조사 참여...수사과정서 조사 참여 제한 최소화”
“사건 처리 변호인에도 문자 통지, 조사참여권·변론권 실질적 보장”
“변론 내역 ‘킥스’에 등재...전관 변호사 ‘몰래 변론’ 관행 차단”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대검찰청은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7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당초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던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구두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방식을 확대한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현재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에 의하면 검사는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부터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전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그리고 검찰은 또한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 부여한다. 담당 검사는 사건 담당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일정, 시간, 방식을 협의하게 된다. 

검찰은 피의자 소환, 사건 배당, 처분 결과 등을 사건당사자 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하는 방식도 시행한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과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변호인의 구두 변론을 포함한 변론 내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하여 사건담당자들이 변론상황을 공유하도록 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형사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온 이른바 ‘몰래 변론’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재 비공개로 돼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각종 지침을 공개해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이 변론과 관련한 권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 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개혁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앞서 1일 ‘특수부 대폭 축소’를 시작으로 ▲공개소환 및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인권위원회 설치 ▲비위검사 사표수리 제한 등의 개혁안을 발표해왔다. 
 


















[이슈] '김진표 총리 사실상 확정'...참여연대·민주노총 강력 반발 ‘반개혁적 인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로 사실상 확정됐다. 특기할 점은 보수진영이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반발하는 등 통상적인 진영별 평가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친시장·친기업적 성향을 띄는 김 의원이 개신교인으로서 성 소수자 이슈 등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 차기 총리로 김진표 의원 사실상 확정…보수 야권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고 전해진다. 같은 당의 5선 의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하고 동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와대는 이번 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을 의결한 뒤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 발표할 방침이다.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은 주말 사이 최종 확정이 났고,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해진다.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인사추천위원회가 이번 주로 연기되면서 검증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변동 사항이 없기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한국당을 비롯한 상당수 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김 의원의 총리 지명에 경제통 의원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카드뉴스] 청년들과 황교안의 불통(不通)과 쇼통(show通)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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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국회 아수라장, 한국당 책임...총선 끝나면 연정 고민해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총선이 끝나면 연립정부(연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국회가 아수라장”이라며 특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영업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국회가 관련 법안에 대해 많이 합의하고 통과를 시켜줘야 민생도 경제도 살아날 텐데, 지금 우리 국가경쟁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지방자치법도 1년째 묶여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연정이 실질적으로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민생·남북·관계 등이 모두 어려운데 사사건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한 “민식이법도 그렇고, 미세먼지 특별법도 그렇고 모든 게 사실 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이라며 “그런 법률을 인질로 삼아 국회에서 지금 미적거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2022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사고 예방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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