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측의 금강산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 제안을 29일 거부했다. 정부가 지난 28일 통일부-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현대아산-금강산국제관광국 형식의 ‘2+2 실무회담’을 제안한지 하루 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 오늘(29일) 오전 북측이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 앞으로 각각 답신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북측은 시설철거계획과 일정 관련 우리 측이 제의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관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 하에 금강산 관광문제 관련해서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리 정부는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해 ‘2+2 실무회담’을 통해 폭넓은 방식의 해결을 모색하려 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시설철거 계획 및 일정’에 국한해 ‘문서교환 방식 합의’를 종용한 것이다. 정부는 전날 당국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북측이 제의한 (시설 철거) 문제를 포함하여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철거’문제만 다루면 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실무회담 거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현지지도에서 직접 남측시설물을 헐라고 한 최고지도자의 지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또 우리 정부는 금강산관광에 대한 포괄적 협의를 원했지만 북한은 현 국면에서 남측과의 대화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얻어내지 않은 상황에서 남한과의 실무회담으로 얻어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제안을 거부한 상황에서 재차 실무회담을 제안할 순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남측시설물 철거에 대해 남측과의 ‘합의’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대화의 끈을 살려나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문서 교환으로 하자는 북쪽의 답신이 왔으니 사업자와 협의하며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