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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의원 정수 10% 확대안, 국민 73.2% 반대”

여의도연구원 자체 실시 여론조사 결과 공개
‘정수 축소해야’ 57.7% ‘현행 유지’ 22.2%, ‘정수 확대’ 13.2%

자유한국당은 3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10% 범위 내 확대안’에 대해 국민 73.2%가 반대한다며 범여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비판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세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연구원에서 실시한 이같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등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수준에 대해 응답자 3명 중 2명인 63.3%가 ‘많은 편’ 이라고 응답했고 ‘적정 수준’은 22.7%, ‘적은 편’ 9.7%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서는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가 57.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현행 유지’(22.2%), ‘정수 확대’(13.2%) 순이었다.

여의도연구원은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 권역별로는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여론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당이 제시한 바 있는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를 통해 전체 의원 수를 270명 수준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51.5%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만약,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면 어떤 방안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이 좋다는 의견이 56.8%였다. 반면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 좋다는 의견은 29.9%로 나타났다.

여의도연구원은 이와 관련 “국회의원 정수 현행 유지를 가정했을 경우 지역구 증원에 대한 긍정 여론이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유선 20%, 무선 80%)를 사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3%포인트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 여론도 무시하고 체면도, 정의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의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에게 묻는다.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국회가 안 돌아가는가. 국회의원 늘리는 게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황 대표는 “오히려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인가”라며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야합 자체가 참으로 후안무치한 반개혁, 반민주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폴리 2월 좌담회①] “친문 팬덤 신상털기, 윤리적인 문제로 병적이고 위험한 증상”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친문 팬덤의 열성적 관여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온양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여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보인다”며 “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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