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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 심상정 “조국 사태 비판 받들겠다”...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개혁안 처리 촉구

“양당독점 정치구조 벗어나 협력의 정치 가능한 선진민주정치로 나가야”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미룰 수 없는 과제...노회찬 유지 받들 것”
“한국당의 정의당 폄훼, ‘밥그릇 본색’ 드러낸 자기 고백일 뿐” 비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지난 두 달 동안 조국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국민여러분의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들의 비판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개혁이라도 정의당이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다”며 “정의당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더 꿋꿋이 정의당의 가치를 지켜 평등과 정의의 세상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선거제도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의 의석수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랜 양당독점 정치구조에서 벗어나 다당제 하에서 협력의 정치가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치를 제도화하는 선진민주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거법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국당이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를 불신하게 만든 일등공신인 한국당이 그 불신에 편승해 귀족국회 특권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연일 정의당을 공격하고 있다. 참으로 딱하다”며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그것은 오랜 세월 기득권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 온 자유한국당의 ‘밥그릇 본색’을 드러낸 자기고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소수 정치검사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은 공수처가 정권의 보위부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의 수정과 보완도 필요하지만,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눈감고 은폐해 온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의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안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또한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할 것 ▲의원실 보좌진 수를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대신 국회 내에 보좌인력풀제를 도입할 것 ▲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 조항 도입해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할 것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을 국회개혁 5대 과제로 제시하면서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 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하는 최고임금법 (살찐 고양이법) ▲ 성폭력 판단 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바꾸는 법안 등 3가지를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文정부에 협력 아끼지 않았지만...개혁 골든타임 놓쳐”
“노동존중 국정운영 기조 다시 가다듬으라”
“정시 확대 위험성 커, 신중히 결정해야”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정의당은 유일한 진보야당으로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후퇴하지 않는 개혁정부로 만들기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은 밀고 후퇴는 막는 역할을 자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 탄핵세력이 부활하고 민생이 후퇴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집권초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국정농단세력이 숨죽이고 있을 때 강력한 개혁연대로 밀어붙였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탄핵연대를 개혁의 우군으로 만드는 일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정책에 대해 심 대표는 “정부는 노동존중이라는 국정운영 기조를 다시 가다듬으라”고 주문하며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대선공약 이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중단 ▲김용균 특조위의 22개 권고사항 즉시 이행 등을 요구했다. 

경제에 대해서는 ‘혁신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과감한 시장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사회정책인 최저임금을 그 중심에 놓음으로서, 재벌·대기업 시장 기득권세력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 간의 싸움으로 떠넘겨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경제민주화와 시장구조 개혁 ▲확장 재정정책과 혁신가형 국가로의 변화 ▲그린뉴딜 정책 ▲2030년 친환경 국민 전기차 시대 등을 비전으로 꺼냈다.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에 대해서는 “수능강화는 오히려 사교육 과열, 입시불평등 확대, 부모찬스 강화로 나타날 위험성이 더 크다”고 우려하며 “입시정책 변경 보다 교육정책 전반의 장기 계획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 일괄 폐지 수용을 환영한다”며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는 부모찬스 요소들도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 일반고 졸업생, 지방 학생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학생부교과전형’, ‘고른기회전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심상정 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 전환과 번영의 신경제로 미래를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국민의 질책과 비판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심상정 대표, 이번에 실망했어!’ 
지난 두 달 동안 조국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뭐가 다르냐?’고 다짜고짜 나무라실 땐 내심 억울했습니다. ‘정의당이야 말로 특권에 맞서온 정당 아니냐’,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하지 않고 힘들지만 외길을 걸어왔던 정당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싶었습니다.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의당의 고군분투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에 대한 따가운 질책은 오히려 그동안 정의당이 걸어 왔던 길에 대한 두터운 믿음과 기대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개혁이라도 정의당이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정의당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더 꿋꿋이 정의당의 가치를 지켜 평등과 정의의 세상을 열겠습니다.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로 나가기 위한 사회대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국민들은 피장파장 정치, 내로남불 정치에 신물 나 있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특권 엘리트 구조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진영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봐주던 특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청년들에게 미래를 빼앗고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님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 이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 특권대물림사회 누가 만들었나? 국민들은 오로지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양당중심의 대결정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정치, 폭력과 막말이 난무하는 지금의 정치에 ‘국민’이 있습니까? ‘민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국회의원들 ‘자존감’이 살아 있습니까?

정치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 처참한 낡은 정치체제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역사 속으로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불모의 양당정치를 이젠 끝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당제, 협치의 제도화로 나가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현행 선거제도에서 거대 양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 당을 더 무능한 당으로 만들면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저주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극단적 대결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 민생을 위한 협력정치로 대전환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여야4당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도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의 의석수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양당독점 정치구조에서 벗어나 다당제 하에서 협력의 정치가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치를 제도화하는 선진민주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합의처리를 주장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작년 5당 원내대표합의를 통해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놓고 정반대 청개구리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원수는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아예 없애자고 합니다.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253석인 지역구를 270석으로 17석이나 늘리겠다는 꼼수입니다. 국회를 불신하게 만든 일등공신인 자유한국당이 그 불신에 편승해 귀족국회 특권국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연일 정의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딱합니다.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그것은 오랜 세월 기득권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 온 자유한국당의 ‘밥그릇 본색’을 드러낸 자기고백일 뿐입니다. 정의당에 날을 세운다고 자유한국당이 정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저 심상정을 걸고 넘어진다고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정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지 말고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한 대국민약속에 따라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에 동참하십시오. 이제라도 패스트트랙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입법 처리에 협력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5대 국회개혁을 제안합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 국민신뢰도는 1.8%로 12개 기관 중 꼴찌입니다. 사실상 불신임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입니까? 과감한 국회개혁이 시급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합시다. 둘째, 의원실 보좌진 수를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대신 국회 내에 보좌인력풀제를 도입합시다. 셋째, 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을 통과시킵시다. 넷째,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도입하여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합시다. 다섯째,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합시다.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수처 반대는 곧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소수 정치검사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정권의 보위부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 돼 온 공수처가 정말 정권보위부라면, 아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를 핑계 삼아 검찰개혁 무산시키려는 시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거나 절대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의 수정과 보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눈감고 은폐해 온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 검찰과 사법부의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입니다. 공수처 법안은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헌정사에 기록될 20대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를 두고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역사에 기록될 20대 국회의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한 국회’입니다.

그리고 9회 말 역전의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지난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개혁,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낸 국회’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방해를 뚫고 패스트트랙을 관철시킨 여야 4당 연대가 주축이 돼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실현하고, 20대 국회의 소명을 다 합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사명을 되새겨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촛불시민의 요구는 정경유착, 특권으로 얽힌 부패의 사슬을 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로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제2의 박근혜가 나타날 수 없는 나라, 전쟁의 먹구름이 사라진 한반도, 내 삶이 바뀌는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광장의 시민들은 정치, 사법, 재벌개혁 등 총체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촛불 정부 2년 반, 문재인 정부 개혁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민들이 많은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촛불 시민들은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문재인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의 경로에 진입하기를 기대하고 성원했습니다.

정의당은 유일한 진보야당으로서 촛불이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후퇴하지 않는 개혁정부로 만들기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은 밀고 후퇴는 막는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 탄핵세력이 부활하고 민생이 후퇴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집권초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국정농단세력이 숨죽이고 있을 때 강력한 개혁연대로 밀어붙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책임정부임을 앞세우며 탄핵연대를 개혁의 우군으로 만드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뒤늦게 검찰개혁, 선거제도개혁 패스트트랙으로 개혁연대를 복원했지만 시기가 늦은 만큼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집권초기라면 수구세력들이 이토록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 있었겠는지 정부여당은 자문해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을 남겨놓은 지금, 정부여당은 촛불정부의 사명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촛불민심을 모두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환호와 지지로 착각하지 않았는지? 집권포만감에 젖어 개혁의 황금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뼈아픈 성찰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사회’ 길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고 마음에서 우러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3년차인 지금 어떻습니까?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 전환, 자회사 남발, 경쟁채용 확대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효과가 반감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충격을 임차료와 카드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문제 해결로 흡수하지 못해 을들의 갈등만 키웠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계도기간을 설정해 처벌을 유예했습니다. 그도 모자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계의 오랜 민원을 수리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초기업별 노조 간부 사업장 출입 제한’ 등 무더기 노동개악 시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 후퇴의 불가피한 이유로 경제상황 악화를 말합니다.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언제는 아니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노동은 언제까지 경제 앞에 희생돼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도 노동의 희생에 의지해야하는 경제입니까? 그래놓고 노동을 향해 더 인내하고 유연하라 충고하는 것이 이 정권이 말하는 노동존중 사회입니까?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상처들’이 노동존중을 표방한 이 정부에서 조차 깊어진다면,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는 한낱 허상의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노동존중이라는 국정운영 기조를 다시 가다듬으십시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대선공약을 이행하십시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약속 제대로 지키십시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중단하십시오! ILO 협약 비준에 끼워 팔기 하려는 노동법 개악안 철회하십시오! 16년째 방치된 공무원 노조 해고자들 복직 공약 지키십시오! 김용균 특조위의 22개 권고사항 즉시 이행하십시오!

대학 입시를 넘어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시비중 확대 말씀 이후 여러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모 찬스가 입시에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시 수능 비율 높인다고 부모찬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찬스는 학생 생활기록부만이 아니라, 학교 이름에도, 내신 등급에도, 수능 점수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정시와 수시 비율이 공정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수능강화는 오히려 사교육 과열, 입시불평등 확대, 부모찬스 강화로 나타날 위험성이 더 큽니다.

정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 일괄 폐지 수용 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는 부모찬스 요소들도 반드시 걷어내야 합니다. 일반고 졸업생, 지방 학생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학생부교과전형’, ‘고른기회전형’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추가 재정도 과감하게 투입하여 국립대와 주요사립대를 공동 입학전형, 공동 학위로 하나의 공공대학으로 묶어야 합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 정부가 우선 좋은 일자리 발굴에 앞장서고, 과감한 고졸 취업 할당을 실시해야 합니다. 민간의 고졸 취업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입시정책 변경 보다 교육정책 전반의 장기 계획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합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5% 수준으로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은 2%내외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언제든 부동산 투기에 나설 수 있는 1천조 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어려움은 있지만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고, 제1야당은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대기업 중심 수출 경제체제가 초래한 양극화와 불평등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고, 미·중무역분쟁,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는 그나마 숨통을 열어주던 수출마저 둔화시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낡은 경제구조의 개혁과 심각한 불평등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의 활력은 고사하고 미래의 희망마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해야 합니다. 혁신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노믹스,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결과적으로 을(乙)과 을(乙)의 싸움을 만들었습니다. 본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에게는 지불여력을, 영세자영업자·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을 주어 정당한 협상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보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과감한 시장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사회정책인 최저임금을 그 중심에 놓음으로서, 재벌·대기업 시장 기득권세력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 간의 싸움으로 떠넘겨버렸습니다. 또 혁신성장은 재벌, 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에 매달리고, 그 댓가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에 나서는 철지난 낙수경제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시장을 창출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을 펴는 대신 재벌대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정책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시장근본주의가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수가 경제성장에서는 유능하다는 말도 이미 옛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1야당은 그 어떤 경제 비전도 없이 오로지 경제위기에 대한 선동과 공포 마케팅에만 몰두하고만 있습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은 10년 전 금융위기로 사망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관 속에서 다시 끄집어낸 것과 같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전향적 태도를 보였던 2012년 새누리당 경제정책에도 훨씬 못 미친 시대착오적 퇴행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자유는 공정과 정의가 없는 자유입니다. 오직 소수 특권층만의 자유, 노동 기본권을 유린할 자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착취할 자유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부자들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1% 민부론이자 국민 민폐론입니다.

정의당은 민생경제 개혁후퇴에 맞서고 경제혁신의 길을 열겠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경제비전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첫째, 과감한 경제민주화와 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일감 몰아주기 등 중소기업을 노예기업으로 만드는 불공정 거래를 청산해야합니다.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지불여력을,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래로부터 생산성과 구매력을 키워 경제를 선순환 시키고,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할 때만이 제대로 된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확장 재정정책과 혁신가형 국가로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치명적 결함이 정부 출범이후 지속된 긴축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확장 재정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제시된 것은 다행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도 2020년 513조 예산안을 둘러싸고 확장재정이 맞니, 재정파탄 이니 하는 논란은 그야 말로 넌센스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 고도성장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균형재정론의 신화는 이제 버려야합니다.

충분한 확장 재정이 준비돼야 하고 그에 따른 뚜렷한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시장위험을 부담하면서 대규모 공공투자와 시장 창출을 하는 혁신가형 국가로 탈바꿈 돼야 합니다. 단순히 시장실패를 교정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혁신과 활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셋째, 전환과 번영의 신경제, 그린뉴딜을 제안합니다. 지금 세계 선진국들은 탄소경제 시대의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를,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고속도로로 정보통신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한국경제에 생태환경 고속도로로 놓는 그린혁명, 그린뉴딜로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드는 넷 제로(net zero)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 정책 또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발 맞춰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넷째, 2030년 친환경 국민전기차 시대를 열어냅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선도하고 있듯, 대도시 내연기관 차량 진입금지 등 강력한 수요견인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을 창출해야 합니다. 지역별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기차를 공급하는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CO2 배출 저감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종합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즉시 추진해야 할 개혁에 나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법안 처리를 제안합니다.

첫째, 여야가 앞 다투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킵시다. 다들 거리낄 것 없다고 장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천으로 보입시다.

둘째, 제가 2016년 대표 발의한 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하는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 부산, 경기, 울산, 경남 등 광역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조례가 발의되어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셋째, 성폭력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비동의 간음죄)로 바꿉시다! 미투 운동이 시작 이후, 모든 정당에서 9개의 관련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세가지 법안을 통과시켜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국회를 소망하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치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세습 자본주의를 끊어내지 못하고, 불평등의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더 큰 가난과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농민, 문화예술인 등 당사자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과감히 열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려면 당사자들이 정치에 참여해 메시지를 전하고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시작될 정치혁명은 새로운 정치주체의 등장으로 완성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각 분야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온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해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는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 순간 저는 20∼30대 청년 50명 이상이 이곳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21대 국회를 상상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 황교안 대규모 인선 단행…당내 친황체제 구축
단식을 끝마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 대비 '친황체제'로 전면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 대표는‘당 혁신’을 강조하며 2일 일괄사퇴한 한국당 주요 당직자들의 전면적인 새 인선을 강행하는 등 당 내부적으로 확실한 ‘친황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소위 ‘3대 친문 게이트’가 크게 불거지면서 반문 전선이 최고조에 다다른 이 때를 틈타 황 대표의 당 장악을 위해 단행한 대대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황 대표는 2일 일괄 사퇴한 박맹우 사무총장과 김세연 여의도연구소 원장을 비롯한 핵심 당직자 7명을 전격 교체했다. 황 대표는 당직자들의 일괄 사퇴 5시간 만에 사표를 수리하고 새 인선까지 끝마쳤는데, 이를 놓고 당 장악과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황 대표가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당직자 인선, ‘초재선·외부인사·50대’로 요약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황교안 당 대표는 단식 투쟁 기간 당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절감했다고 한다”며 “당직 인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힌 인선 배경은 크게 ‘초재선·외부인사·50대’로 요약된다. 당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카드뉴스] 청년들과 황교안의 불통(不通)과 쇼통(show通)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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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세먼지는 핵심 민생문제, 국회 미세먼지특별법 조속히 개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달 1일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국회의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됐다.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해왔다. 다각도에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얘기했다. 계절관리제 시행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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