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최근 법무부가 제정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오보를 낸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놓고 언론‧법조‧전방위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이 검찰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낸 경우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함께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해당 수정안은 대통령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과 달리 법무부 훈령이어서 별도 입법절차가 필요 없다.

한국기자협회는 31일 해당 훈령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 ‘언론 통제’라면서 법무부를 맹비난했다. “법무부는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해당 성명은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자협회는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번 훈령을 만들면서 민주사회의 중요 요소인 언론의 감시 기능이나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친 조치로 '언론 통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훈령 철회를 요구했다.

나경원 “언론에 앙심 품고 ‘조국 복수’ 한다”, 강효상 “유신 때도 없던 문재인판 언론통제”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5공 시대로 돌리고 있다. 언론에 대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훈령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검토에 들어갔고, 그와 관련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언론계 출신 정치인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보 언론사 출입금지' 법무부 훈령을 놓고 "유신 때도 없던 문재인판 신(新) 언론통제 조치"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결국 정부가 보도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자를 출입금지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며 ”정권 최측근의 비위·축재를 감싸기 위해 사실상 언론 검열까지 실행하는 후안무치한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보를 냈을 때뿐만 아니라 (오보의) 위험이 있을 때도 (자의적으로)출입을 안 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며 “오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반론권 행사, 보도자료 배포 등을 별도로 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 제한 조치, 오보 기준 합리적 마련돼 운영될 것으로 기대” 해명

쏟아지는 비판에 법무부는 이날 “출입 제한 조치는 재량 사항으로서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이어 “오보 판단은 지금까지의 운영 실무를 토대로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돼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 침해’등의 추상적인 기준으로 출입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