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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 국감]하태경 “기무사 계엄령 문건, 독립수사단 보고 받았나”...노영민 “보고 받지 않았다” 

하태경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은 최종본 아니다”
노영민 “엄중하게 보고있어...최종 확인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정국당시 모의된 것으로 알려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정가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계엄령 문건에 대해 수사를 한 독립수사단이 대통령 지시를 어긴 상황들을 보고 받은 바 있나”는 질의를 던지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보고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 참석한 하 의원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관한 질의를 노 실장에게 집중적으로 던졌다.

하 의원은 “노 실장의 전임자들이 대형사고를 쳤다. 2018년 7월 김의겸 전 대변인이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이 사실은 최종본이 아닌 그냥 검토한 초안이다”며 “노 실장이 이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노 실장은 “아직 확인 중에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하 의원은 “당시 이게 공개되고 파장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독립 수사단의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대통령에게 문건의 최종본이 보고 되어야 하는데 실은 이게 최종본이 아니었다. 국방부에 문의 해 보니 최종본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민 통합의 중심충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임자들이 최종본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부 검토용 문건을 가지고 국가를 흔들었다”며 “또 다른 21세기에 쿠데타 음모을 모의한 문건이 최종본이 아니었다. 이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빨리 수습해야한다.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노 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현재 최종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청와대에서 공개한 것과 최종본과는 차이가 확연하다”며 “문건에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국회의원의 연행과 사법처리와 같은 내용이 있다. 박근혜 기무사의 이런 생각은 완전히 군사독재적인 발상이다. 그런데 최종본에는 국회 이 부분이 없다고 한다. 언론 브리핑된 자료는 최종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이게 최종본인 것처럼 말했다. 청와대가 괴담을 유포한것이다”며 “노 실장님 전임자들이 사고를 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 지시로 독립 수사단이 꾸려졌는데, 독립수사단은 민군 합동 수사단이다. 이들은 중간에 보고하고 지시 안 받는게 원칙이다”며 “수사 당시 서울지검장이나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았으면 대통령 지시를 어긴 것이다. 당시 독립수사단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 상황이 적발된 것을 보고 받았나”고 질의했다.

이에 노 실장은 “보고 받은 바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한번 챙겨보겠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팩트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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