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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윤석열 취임 100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였다

/지난 7월 취임...별도 외부 일정·메시지 없이 통상 일정 수행
‘조국 정국’ 과잉수사 비판도 받았지만 친인척 ‘구속’으로 수사 정당성 증명
7차례 개혁안 빠르게 발표...‘검찰 주체’ 개혁 의지 재확인
싸늘한 여권 시선·패스트트랙 수사 등 극복 과제 남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25일 취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별도 외부일정이나 메시지 없이 통상적인 일정을 수행했다.

윤 총장의 지난 100일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였다. 그 역풍은 취임 100일 동안 거세게몰아쳤다.

여권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수석이었고,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활동하며 대통령의 무한한 신뢰를 받았으며, 유력한 친문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또 취임한다면 검찰을 지휘·감독하게 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였다. 윤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직전 이례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과정 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과잉수사’라는 지적과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윤 총장이 사석에서 조 장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설이 여러 번 제기되면서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일부러 수사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조국 정국’을 지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그야말로 ‘180도’ 바뀌었다. 여권으로 부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취임했지만 곧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사퇴까지 거론됐다. 

반면 윤 총장의 임명을 인사청문회부터 결사반대했던 야권은 ‘검찰의 인사 독립은 윤 총장 임기 2년 보장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짠하다.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위로까지 건넸다.

국민도 두 갈래로 갈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은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모여 ‘윤석열 사퇴’를 요구했다. “엿 먹으라”며 윤 총장 앞으로 엿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광화문에 모여 ‘윤석열 적극 지지’를 주장하고 대검찰청에 꽃을 보냈다.

조국 수사, 관련 친인척 구속으로 정당성 확보 
7차례 검찰개혁안 발표, 의지 재확인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 씨, 동생 조모씨가 모두 구속되면서 윤 총장은 일단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지난 23일 ‘폴리뉴스’의 정국좌담회에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이 자기 정당성, 자기의 어떤 존재가치를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입증을 해버렸다”며 “일부 많은 사람들이 보면 ‘검찰 잘하네. 공수처가 왜 필요해?’하는 여론도 형성이 됐다”고 평가했다.

검찰 수사 중 조 전 장관은 취임 한달여 만에 사퇴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조국 사태’에 대해 연이어 사과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검찰개혁안을 7차례 내놨다. 조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검찰 주체의 개혁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다.

그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아직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고,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이 미진하다는 여권의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1일 “검찰이 현재 검찰개혁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검찰 자체 개혁에 대한 여권의 여전히 차가운 시선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 110명이 고소·고발돼 있는 ‘패스트트랙 수사’건을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한국당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나머지 여야 4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패스트트랙 수사’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겨레 21의 ‘윤중천 접대 의혹’ 보도가 나와 윤 총장이 해당 매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계엄령 문건 논란’에도 윤 총장의 이름이 등장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흔들기’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당분간 윤 총장의 이름은 당분간 정치권에서 계속 오르내릴 전망이다. 
 


















[이슈]‘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숨진 채 발견…한국당 ‘3대 친문 게이트’ 총공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수사를둘러싼 선거조작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감반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큰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커지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단식 농성을 풀고 국회로 향했던 공세를청와대로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며‘3대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및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청와대는 즉각 ‘억측’이라며 하명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숨진 '백원우 특감반' 소속 A수사관, 수사 활동 위법 가능성 인지해 불안감 느껴 "윤석열 총장께 미안하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A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 휘하의 특감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현직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돼 수사가 이뤄졌는데,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울산으로 내려가 수사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A수사관을 포함한 백 전 비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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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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