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고,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세계 경제를 ‘확대 균형’의 길로 다시 되돌려놓아야 한다”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제21차 아세안+3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거세다. 교역 위축으로, 전 세계 90% 국가들이 동반 성장둔화(synchronized slowdown)를 겪을 것이라는 IMF(국제통화기금)의 우려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세안+3가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은 역내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확대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지켜내며, ‘동아시아 공동체’의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실질 및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관련 “비무장지대의 초소를 철수하고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고 있으며, 공동경비구역(JSA)의 완전 비무장화가 이뤄져 판문점에서의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오랜 대결과 적대를 해소하는 일이 쉬울 리 없다”며 “다행히 북미 정상 간 신뢰는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함이 없다. 북미 간의 실무협상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위에서 대륙과 해양의 장점을 잇는 교량국가로 동북아와 아세안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과 지지를 당부 드린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또 아세안+3 협력과 관련해 “역내 중요한 도전의 순간마다, 아세안+3는 협력을 통해 응전해왔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외에도, 테러, 기후변화, 재난관리, 미래 인재양성 등 우리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나는 오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와, 한국의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협력강화를 위한 3가지 제안을 했다.

먼저 “첫째, 다양한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며 테러, 기후변화, 재난 등 초국경적 위험요인을 언급한 뒤 “아세안은 초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해 ‘2018-2022 아세안+3 워크플랜’을 마련했고, 한국도 적극 참여했다. 매년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제기한 제3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Ⅲ)에서도,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의 연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며 “한국은 앞으로도 아시아가 마주한 도전에 함께 대처하고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둘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아시아의 정신’은 자연과의 조화와 ‘사람의 가치’를 중시한. ‘아시아의 정신’이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중심의 미래를 여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아시아의 인재 양성은 미래의 희망을 길러내는 일”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한국은 아세안의 이공계 대학생 연수와, 직업훈련교사 초청 연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3 인재교류 사업인 ‘에임스(AIMS) 프로그램’ 참여 대학을 올해 두 배로 확대했고, 내년부터는 아세안 직업훈련교사와 학생들을 초청하여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을 실시하는 등 인재 양성 협력의 폭을 더욱 넓히겠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로 ‘사람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시아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아세안 10개국 모두를 방문해 협력을 구하는 등 아시아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규범 존중의 원칙을 기초로 역내 다양한 구상들과 연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고 아시아 연계성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달 25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아세안 관계 도약의 특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