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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 국감] 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내사...‘文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 국민께 송구

“국정원,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민간인 사찰 우려 업도록 하겠다”
“공공기관 사이버테러, 침해사건은 줄어드는 추세...민간분야 피해는 증가”

국정원은 4일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내사사건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정원 국정감사에 참여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전, 오후 감사가 끝난 뒤 진행한 기자단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내사사건이 언론 제보자의 자발적 신고로 시작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의한 내사사건으로 규정지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 사찰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민간인 사찰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대공수사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며 “신규 국보법 위반 산업 내사는 국정원 내부 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이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이런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평가하고 일몰제 도입 등 개선방안도 검토중이다”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엄격성과 준법성 준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모든 것이 준법 시스템을 철저히 거치도록 점검 보안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이 현재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것이다”며 “결과에 따라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국보법 위반혐의 내사사건은 지난 10월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서훈 국정원장과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15명을 국정원법,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 단체는 당시 지난 2014년부터 A씨가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한 시민단체에 가입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녹취록, 동영상들을 국정원에 전달하고 사찰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그 댓가로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국정원...사이버 안보 위협에 맞서 인공지능 탐지시스템 개발 중 

한편 국정원은 사이버위협실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질의에 “지난 2016년 3500건 넘던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건수가 올해 9월 현재 736건 그치는 성과를 거뒀다”며 “침해사고는 날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보안 취약한 민간분야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을 실태 분석한 결과, 과거 사회혼란을 노린 디도스 공격 등에서 정보절취 금전탈취위한 해킹으로 공격양상 변하고 있다”며 “정보절취 공격의 경우 특정 타깃을 맞춤형 메일로 유포하는 사례가 1년 사이에 두배 이상 늘었고 IT업체를 우회해 중앙기관에 대한 침투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커들의 금전 탈취 공격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악성앱 개발 판매와 ‘기업서버를 장악했다’는 협박을 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등을 사용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맞서 해외 사이버 안보 기관과 협력 강화하고 인공지능 탐지시스템및 악성코드 방지 시스템 개발로 이들의 공격에 적극 대  처 중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정원이 테러 위험 인물과 산업 스파이 등에 대해서 이들의 국내침투를 막기 위해 외국 정보기관 공조하여 그 동안 4만7천명 입국금지시켰다”며 “국내에서 적발해 강제 퇴거 시킨 테러위험인물은 2016년 7명, 2017년 17명, 2018년 21명에서 올해에는 10월 현재 7개국 2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난민 지원 신청 인원 중에서도 테러 지지 특이동향 보인 경우도 있어서 테러단체 연계여부를 검증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금년 들어 차세대 자동차 생산 설비시설 국외 무단 수출 하려고 한 A사와 제조업체 직원 통해 유출한 직원 적발 지난 2014년부터 140건 해외유출을 적발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입장과 관련해 “국정원은 대남과 대미를 협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강산에 최선희가 참석한 것은 내재적으로 대미협박용인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국가대표 축구 중계 불발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해 북한의 입장이 없었던 것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인 국정원의 입장이 나온 것이 없다”고 전했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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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진표 총리 사실상 확정'...참여연대·민주노총 강력 반발 ‘반개혁적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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