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지진발생 2년 지난데다 이공학적 전문지식도 장벽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 책임자 마커스 헤링 '책임 모면' 드러나
'지열발전 연관성 규명 기여 교수 자문' 목소리

속보=포항지진 발생 뒤 2년여만에 단행된 검찰의 압수수색<본지 5일자 보도>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주무부처와 주관사인 (주)넥스지오 등 관련자들의 책임과 처벌이 수면에 부상하면서 지열발전 과정에서 지난 2006년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한 스위스 바젤시의 사례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지연에 따른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함께 혐의 소명을 위해 지열발전사업의 특성 상 얼마나 이공학적 전문지식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지에도 수사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공대와 한동대 교수 등 포항지역에서 전문가들이 결성한 '11.15지진원인공동연구단'은 지진 발생 7개월여 만인 2018년 6월 스위스 바젤시와 독일 베를린 등을 방문해 지진 피해 관련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전문가들을 조사했다. 

5일 당시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L씨(52)에 따르면 바젤시청에서 열린 현지 공무원, 전문가들과의 면담에 는 당초 예상을 깨고 지열발전 프로젝트의 시행사 책임자이자 관련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마커스 헤링이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2018년 스위스 바젤을 방문한 포항지역 전문가들과의 공식 면담에 이어 점심 식사에 참석한 지열발전소 전 시행책임자 마커스 헤링. <폴리뉴스 사진> 
▲ 2018년 스위스 바젤을 방문한 포항지역 전문가들과의 공식 면담에 이어 점심 식사에 참석한 지열발전소 전 시행책임자 마커스 헤링. <폴리뉴스 사진> 

현지는 물론 전세계으로 최근까지도 바젤 지진 발생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그가 참석한 사실이 의외였을 뿐만 아니라 시청에서 열린 공식 석상에 이어진 점심 자리의 사적인 대화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L씨는 "헤링은 '지진 피해에 따른 민형사 소송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고초를 겪었지만 어차피 검찰이 지열발전 분야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 대로 수사 결과 어떤 처벌이나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로 당시 지진 피해를 입은 바젤시민들에 대한 배상은 시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신속한 피해조사와 산정을 토대로 지열발전 시행사가 미리 가입한 보험금으로 충당됐으며 마커스 헤링과는 무관한 것으로 처리됐다. 

반면 포항지진은 바젤과 달리 정부와 사업자, 지자체가 지열발전의 위험성에 대비해 시민을 철저히 배제한 채 지하 물주입과 지진 발생 상황별 대응 지침, 지진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마커스 헤링의 시행사와 바젤시, 캔턴 주정부는 평소 '신호등 시스템'을 통해 지진 발생을 모니터링하면 실시간 자료를 교환하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까지 더해져 피해 시민들이 더 이상 책임자 처벌 및 배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포항지진 사태가 지열발전사업의 구체적 위험성이 완전히 은폐된 상태에서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조차 이번 사태의 직접적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한국 검찰의 수사는 상당한 험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항지진의 지열발전 연관성 규명에는 이진한 고려대 교수(부총장), 김광희 부산대 교수 등이 2018년 4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 논문 게재 등을 통해 상당한 기여를 한 학자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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