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1+1+α’ 방안 “각계각층서 고민하는 해법들 중의 하나, 평가는 어렵다”

청와대는 6일 방한 중인 미국 국무부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을 할 것이란 세간의 시선과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은 동일하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도 어렵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틸웰 차관보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 대표와 동시 입국한 것을 두고 방위비 분담금 뿐 아니라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대해 이 같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연유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한일 수출규제 문제가 안보사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로 촉발이 됐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 드린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문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 묶음이란 뜻이다.

스틸웰 차관보의 만남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말을 드릴 수는 없다. 만나는 분들 간에 어떤 대화가 즉흥적으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때문에 상황이 발생되어야 아는 것”이라고 답을 회피했다.

아세안+3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환담 이후 한일 간의 추후 협의나 만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렇다 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양 정상이 정말 오랜만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남을 통해 양국 간의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고 얘기했다.

이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수위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앞으로 양국 간 풀어야 될 숙제”라며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일본 정부 또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에서 제안한 ‘한국기업(1)+일본기업(1)+α(양국 국민 성금)’ 일제 강제징용자에 배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다”며 “그 방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태도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따로 입장 낼 계획은 없다”며 “강기정 수석이 여러 계기로 사과의 말씀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강 수석이 이미 사과 입장을 냈기 때문에 청와대가 따로 무슨 입장을 내거나 그럴 것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문 왔던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는 보도에 대해선 “시정연설에서 대표와의 만남, 그다음에 원내대표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을지 그리고 이게 저희만 결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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