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 오슬로대 한국학과 교수는 8일 교육 불공정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목고 폐지와 정시 확대 방안에 대해 ‘비본질적인 해법’이라면서 ‘서울대 폐지’를 통한 대학서열화 폐지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 폐지에 대해선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시 확대에 대해선 “두통약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다. 문제의 근본을 봐야 된다”면서 “근본문제는 대학 서열화다. 왜 스카이를 우리가 이렇게 하늘처럼 모셔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스카이가 왜 한국사회를 압도해야 하는지가 근본 문제다. 대학은 평준화돼야 한다”며 “대학 평준화 없이는 정시 확대라든지 학종의 왜곡을 바로잡는다든지 이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비본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한 대학이 국회에서 정당 하나 만들 정도로 이렇게 서울대가 (압도한다)”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서울대를 폐지할 수 있느냐.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이런 식) 바로 이 모델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법률적으로 사재산이기 때문에 현존 법체제로서는 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서울대는 독립 법인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공립 대학이다”며 “(국립대를 통합해) 국립 1번 대학은 예컨대 제주대학, 2번은 전북대, 3번은 전남대, 4번은 서울대 이렇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정의당 입당에 대해 “저는 사필귀정으로 봤다. 그러니까 원래 갈 곳으로 간 것”이라며 “원래는 이민자는 약자층이고. 약자층은 사민당, 사회민주주의당 쪽으로 가는 것이 원래 통례다. 한국도 다를 게 없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이 전 의원의 새누리당 입당에 대해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이 이민자 문제에 너무나 무관심이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을 민주당에서라도 모셨어야 했는데 이런 데 대해 애당초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한국의 이민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다. 지금 우리는 출생률이 세계 최저 아닌가”라며 “50년 지나면 다른 피부색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수많은 노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 사회를 운영할 사람부터 부족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서구 이민자 비율에 대해 “지금 오슬로 같은 경우에는 비서구 이민자 비율이 18%다. 만약에 서구, 동구, 남구 이민자까지 합하면 오슬로 인구의 3분의 1이 이민자”라며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도 50년 후, 60년 후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그쪽으로 대단히 많이 나가지 않을까 싶다. (한국도) 다른 선택이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 외국인 범죄문제에 민감하다는 지적에 “극우 쪽에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많이 유포해서 탈입니다만 실제 범죄율을 경찰청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범죄율보다 외국인의 범죄율, 주한 외국인의 범죄율이 한 2배 낮다”며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