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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토론회] 정의당 “‘그린뉴딜’로 기후위기 극복·일자리 창출”...재정전략·공공투자 방향 제시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위원 위촉...위원장에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심상정 “대한민국 경제비전과 ‘그린 혁명’ 주도할 수 있는 위원회 되도록 지원할 것”
생태친화적 에너지 전환으로 기후위기 극복·일자리 창출·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 제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정의당은 8일 당내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생태친화적 에너지 전환과 ‘그린투자’에 확장적 재정지출을 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촉식 및 ‘그린뉴딜, 다른 성장을 위한 미래와의 동맹’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의당의 ‘그린뉴딜경제위원회’는 당을 집권의 길로 안내할 한국경제의 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곳”이라며 “단지 선거 때가 되서 구성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비전, 특히 ‘그린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한편 “저는 긴축재정의 기조로는 세계적인 저성장과 지정학적 요인이 중첩돼 있는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어려우며, 확대 재정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정부가 확대재정의 목표·전략을 뚜렷이 갖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취지는 매우 좋았지만 결국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함으로서 원치 않는 나쁜 결과를 만들었다”며 “확대재정 기조는 옳고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현재 경제구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문제는 저희 당이 문재인 정부에 많은 조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린뉴딜경제위원회는 경제 분야·생태 에너지 분야·사회혁신 분야로 나눠지며 박진희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 경제학부 교수,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이현정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등 총 16명의 위원이 합류했다. 

박진희 위원장은 “어떤 의미에서 그린뉴딜은 정부의 투자 방향을 기존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이라며 “더불어 그린뉴딜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위기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전환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저희가 그린뉴딜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두어달 전부터 내부 토론을 계속 진행해 왔다”며 “정부 재정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갈지 방향성과 토대를 다루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 IMF 버금가는 위기상황...지속가능한 일자리 고민해야”
“5~10년 집중투자 필요, 정부가 민간투자 선도해야”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기후위기 대응·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투자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그린뉴딜경제 실현을 위한 7대 공공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정의로운 전환·기후에너지 정의실현 사업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탈탄소를 위한 기반 조성 ▲산업분야·중소형 건물에너지효율 개선 ▲자원순환 경제(폐기물) ▲도시생태자연생태복원 ▲녹색교통 체계구축 및 전기차 보급 ▲기후변화 환경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기후위기를 ‘한국전쟁이나 IMF사태에 버금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너무나 미흡하고 이를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만 반복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시설투자가 아니라 한국사회 변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지원이 원칙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의당의 ‘그린뉴딜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사회가 참여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참여가 독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또한 “그린뉴딜 사업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지속가능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공공투자 방안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두번째 발제에서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이 정착되기 전에 그린뉴딜로 과감한 미래투자를 주도해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녹색뉴딜, 자원순환경제 사회투자는 사회복지처럼 장기 지속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5~10년간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수익률은 높으나 사적 수익률이 낮고, 불확실성과 높은 투자 리스크 등으로 시장에서 적정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녹색뉴딜 투자에 정부가 공공투자로 적극 나서서 민간투자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조 위원은 한국의 재정여력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소개하며 “국채 금리하락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이 향후 증가하지만 국채 이자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린뉴딜, 구체적 정의·내용 보강돼야”
“공공기관이 주도 공감...정책전환 사회적 합의 이뤄져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그린뉴딜’의 구체성과 향후 공공투자 방향에 대한 조언이 제시됐다. 

정세은 교수는 “현재의 그린뉴딜 논의는 아직 장밋빛 청사진에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다뤄지지 않고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복지뉴딜, 그린뉴딜로 다음 선거에 임하고자 한다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보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녹색일자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것 ▲에너지정책을 짤 때 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정치적 영향을 분명히 고려할 것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공기업이 기본을 잡고 주도할 것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에너지 가격 급상승이 저소득층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것 등을 주문했다.

박준형 실장은 “결론적으로 그린뉴딜 방식이 경제적 성과를 내는데 성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전환, 공적 지출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공공성과 규모의 경제, 투자 리스크를 고려할 때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방향이 제시돼야 하며, 기후위기가 저소득층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노동조합 역시 이를 주목하고 대응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권 소장은 미국 진보싱크탱크 ‘뉴 컨센서스’가 “기후위기와 경제불평등이라는 쌍둥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요성이나 필요성 측면에서 국민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생존 위기에 대처하는 전쟁수준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김 소장은 “그린 기술처럼 일반적 사적 자본이 투자를 꺼리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주 필요한 영역에서 ‘사회적 수익’을 고려해 국가가 ‘최초의 투자의지처’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그 토양 위에서 벤처자본도 번성하고 유니콘 기업들도 자라나는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언 국장은 “그린뉴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의내리지 않는다면 세부적 차이나 한국의 맥락에 맞는 현실적 진단이나 건강한 과제 제시보다는 담론에 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투자에 있어서는 “공공재정과 투자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유발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중단, 기존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 회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세제 개편 등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슈] 갑작스러운 ‘보수대통합’ 배경... 입지 흔들리는 황교안의 ‘국면 탈출용’?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갑작스럽게 ‘보수대통합’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가 최근 흔들리는 당내 입지를 다시 다지기 위해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수대통합’ 같은 큰 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물밑 협의를 거쳐 큰 틀을 만든 상태에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접적인 연락 없이 단독으로 제안한 것은 급작스럽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합 대상인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나 우리공화당은 7일 모두 한국당과 구체적인 대화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과 ‘조국 정국’ 이후의 당 지지율 하락 등에 의해 황 대표의 리더십에 물음표가 붙자 ‘국면 전환’에 급하게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쏟아져나왔다. 또한 ‘정치 신인’인 황 대표가 정국 대응에 있어 미숙하고, 주변 참모들도 제대로 된 조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민주 “소통없는 일방통행 뚱딴지 제안” 홍준표 “불편한 순간 모면하기 위한 내용도 없는 보수대통합”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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