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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부패협의회] 법무부·국세청 등 ‘전관특혜’ 근절방안 집중보고

교육부 ‘입시학원 불법행위’ 대응방안 보고, 고용부 ‘공공부문 채용비리 단속 강화’ 보고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관특혜 근절’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겠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 고위공무원의 전관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국세청은 고위 퇴직자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고,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구성된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인사건 취급제한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수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취업심사와 함께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기관 확대,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10.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해나갈 것이다.

한편,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는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신고내용·재산 변동현황 등을 살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검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중대 위법행위(자소서 대필·대작, 교습비 초과징수 등)가 드러난 입시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1차에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채용비리 단속 강화 및 공정채용 제도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면서 블라인드 채용 이행력을 높이며, 취업준비생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채용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칭)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공정채용 기법에 대한 홍보 및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시상, 채용절차법 현장 안착 추진 등을 통해 공정채용을 민간에 확산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된 취지에 맞춰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를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 민주연구원 '모병제 정책'...총선 공약 효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민주연구원의 이용민 연구위원이 저술한 이 보고서는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라는 제목답게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현상이 닥쳐오고 있으며, 첨단 미래 전장에 맞춰 군이 구시대적인 체제를 딛고 체질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모병제로의 전환 시 경제효과도 기대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당의 싱크탱크가 내놓은 이 모병제를 두고 과연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갑작스러운 민주연구원의 모병제는 남북관계, 국방문제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국정 정책'보다는 '20대 남성'을 겨냥한 민주당의 총선 공약 성격이 짙다. 모병제로의 전환, 꼭 필요한 것인가?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심각한 인구 절벽 속 6년 후 부터는 징집인원이 부족하기에 필수 불가결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과학전을 대비해 군사강국들은 모병제로의 전환을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폴리인터뷰] 포스텍 박상준 인문사회학부장 겸 문명시민교육원 원장
포스텍이 확 바뀌고 있다. 올해부터 ‘나는 작가다’, ‘고전의 발견’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선뵈면서 시민과 더욱 가까워지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인문학 교육을 증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박상준 포스텍 인문사회학부장 겸 문명시민교육원장이 있다. 폴리뉴스가 박상준 교수를 만나 비전과 포부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포스텍 인문사회학부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의 인문사회 교육에 있어 선도적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부로, 현재 다양한 전공의 교수 40명이 교육과 연구, 교내외 봉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산하에 여섯 개 센터를 두고 있으며 최근 포스텍이 유치한 AI대학원 내에 ‘사회문화 데이터사이언스’ 전공을 개설 준비 중입니다.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국문학과에서 한국 현대소설을 전공했고 2002년에 문학평론으로 등단했습니다. 전공 연구 외에 인문학과 문화, 과학 등 사람살이 전반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주제로 강연, 집필을 해 오고 있습니다. 17년간 포항에 살며 자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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