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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연구원 '모병제 정책'...총선 공약 효과는?

민주연구원, 인구 절벽 앞두고 모병제 추진되어야
김만흠 “모병제, 총선용으로 보기엔 무리있어”
홍형식 “정부여당, 모병제 추진할 시기 아니다”
민주 청년위 “모병제 추진...사회 갈등 해결 측면 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민주연구원의 이용민 연구위원이 저술한 이 보고서는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라는 제목답게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현상이 닥쳐오고 있으며, 첨단 미래 전장에 맞춰 군이 구시대적인 체제를 딛고 체질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모병제로의 전환 시 경제효과도 기대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당의 싱크탱크가 내놓은 이 모병제를 두고 과연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갑작스러운 민주연구원의 모병제는 남북관계, 국방문제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국정 정책'보다는 '20대 남성'을 겨냥한 민주당의 총선 공약 성격이 짙다. 

모병제로의 전환, 꼭 필요한 것인가?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심각한 인구 절벽 속 6년 후 부터는 징집인원이 부족하기에 필수 불가결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과학전을 대비해 군사강국들은 모병제로의 전환을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현재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며 “2028년부터는 국가 전체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 될 것이다. 모병제는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징병제 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등의 미흡으로 인해 숙련된 정예강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미래전 양상이 급격히 변화는 상황에서 병력에 좌우되는 군사전략은 시대적 전환에 미부합되고, 군구조의 개편과 ‘첨단과학기술군’ 설립을 통해 실질적 국방력이 상승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병제는 군 가산점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갈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정예강군을 30만명 유지시 병력운영비 절감으로 일자리 12만 개가 창출 될것이다”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모병제 논의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송영선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문재인 당 대표(현 대통령) 유시민 전 의원등 여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 해 왔다고 밝혀 여당만의 정책이 아님을 밝혔다.

 

모병제 공약, 총선 앞둔 여당에 이득 될까?

20대 남성을 겨냥한 모병제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은 선거 공약으로서 효과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8일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병제 추진논의가 총선을 노린 공약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장 총선의 쟁점이 안될 것이다”며 “모병제의 큰 원안인 병력감축은 이미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50만 기준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논의가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의 국방정책으로도 어느정도 병력감축이 논의됐다. 총선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냈다’는 질문에 “정의당은 예전부터 쟁점화했다”며 “여당이든 제1 야당이든 한번씩은 다 모병제 안을 냈고, 쟁점화는 한번 씩 다 되었기에 새로울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 건은 ‘민주연구원의 단독적인 발표라고 보는건가’라는 질문에 “당의 싱크탱크니까 이런 저런 구상을 내놓을 수 있다”며 “여당 지도부에서도 확실한 입장이 없으니 전략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거 같다”고 밝혔다.

이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역시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병제에 대한 입장’에 “어떤 정책을 결정 하려고 하면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시민 사회 단체에서는 그런것들을 논의 하면서 그런 정책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부에 제공 할수 있지만 집권여당에서 이런 걸 꺼내는 것은 섣부른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론 조사를 해보면 반대가 찬성보다 많을 것이다”며 “집권여당이 정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조국 사태 이후에 각종 이슈를 방어해야하는데 이것도 불거지면 역시 방어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옮고 그름을 떠나서 현 국정운영시점에서 이걸 꺼내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만약 이걸 총선전략으로 생각했다면 지난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삼아 지지계층의 결집을 노린 것 같다”며 “그런데 이미 모병제가 아니어도 지지계층은 결집되어 있다. 군 문제에 예민한 우리국민들 특성상, 진보의 지지층에서 모병제 찬성과 반대가 갈릴 문제다. 논의를 협소하게 만들 수 있는 쟁점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모병제는 정책 이슈로 꺼낸 것은 타이밍상 패착이다”며 “현 정부의 의사 결정 팀의 특징이 여론이 안 좋다고 철회하는 타입이 아니다. 지금은 그래도 초기이기 때문에 빨리 접는게 좋다”고 당부했다.

홍 소장은 “지금은 정부여당이 모병제를 논의 할때가 아니다”며 “인구가 줄어서 군 자원이 모자라는 판국에 국방 인원수마저 줄이는 것도 보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젊은 층들의 군 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려는 건지는 모르지만 군 전략 강화로 설명해도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다. 입장을 철회할지 모르지만 철회 안하면 조국 사태처럼 다시 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모병제, 총선 공약으로 만들 것”

하지만 민주당의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모병제를 총선 공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보류적인 입장인 당 지도부와는 달리 “모병제를 총선 공약으로 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7일 장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라 총선기획단에서 다룰 수 있다면 다룰 생각이다”며 “아이디어 차원의 모병제 전환 논의들이 있는데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시작하면 충분히 공약으로 반영 가능할 것이다. 충분히 모병제 전환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집제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많다. 모병제로 인한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모병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저는 모병제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녀갈등과 세대갈등, 경력단절 문제 등이 다 군대 문제에서 비롯한다. 군 인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징집제가 갖는 문화도 없어졌으면 한다”며 “모병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4.15 정치재편②] 2020 총선 통합당 대진표
[미래통합당] 종로 황교안, 대선전초전...수도권... 오세훈, 김용태, 김태우 등 전략공천 코로나 비상 정국 속에서도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격전지에서 각 당의 출마자가 윤곽을 드러내며 대진표가 구성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2월25일 기준 미래통합당 공천 현황을 알아보았다. 범보수진영은 미래통합당으로 통합에 성공하면서 총선 필승의지를 다지고 있다. 통합당은 최근 서울지역여론조사에서 여당에 ‘역전’하는 결과마저 일부 나왔을 정도로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다. 통합당 서울지역의 대진표는 다음과 같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는 통합당이 황교안 대표를 단수후보 추천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와의 ‘빅 매치’가 현실화됐다. 첫 성사 때만 해도 20% 넘게 차이나던 두 후보간의 지지율이 10% 정도로 급격히 축소되면서 한층 더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 개인 간의 대결이 아니라 진영 간의 맞대결 양상이라는 점에서 종로의 판세가 곧 총선 판세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떠난 지역구이자 민주당의 강세지역인 서울 광진을의 경우 일찍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통합당 후보로서의 단수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여당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오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윤준호, '항만 김용균법’ 25일 법안 발의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부산항 등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한 '항만 김용균법'이 25일 발의된다. 해양수산부도 법안 발의에 찬성해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은 25일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부산항 신항에서 일하던 20대 검수사가 컨테이너 사이에 끼여 숨지는 등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명의 노동자가 부산항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자 항만 김용균법을 준비해왔다. 윤준호 의원이 발의할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법률안은 ▷해수부에 모든 항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항만 안전협의체를 구성하며 ▷해수부 장관이 항만 사업자에 '산업재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 법률안에는 항만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는 '항만 안전감독관'을 해수부 내 별도로 두도록 규정,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앞으로 구성될 항만 안전협의체에는 항만 사업자뿐만 아니라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 단체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노동자 목소리에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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