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의 비공개 회동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의 모친상 위로에 대한 여야 대표들의 답례의 성격으로 열린 이날 회동에서는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회동 소감을 전했다.

심 대표는 “어제 회동에서는 주로 외교 안보 그리고 민생 선거제도 개혁과 같은 패스트트랙 의제들 협치의 틀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다. 문 대통령과 여야5당간의 회동은 3시간동안 다양한 주제로 격의 없는 대화로 진행되었다”며 “대표들간에 오간 고성에 대해 보도가 됐지만 국민 앞에서 사생결단 싸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공개자리를 자주 만들고 대표들끼리 더 싸워야 한다고 본다. 깊은 대화가 더 자주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과 관련해서 “개혁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라간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특히 여당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며 “지지율 80%이상으로 시작한 문 정부가 현재 50%이하 지지율이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워지겠다’는 사명대로 다시 개혁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연동형 선거제 개혁은 '철밥그릇 특권정치 구조를 깨는 정치개혁'임을 강조하면서, “문 정부의 집권 후반기 개혁의 성패는 바로 이 특권 정치 구조를 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며 “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이 본인의 공약이었다고 말한 만큼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북미회담 성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함과 더불어 북미 대화 실패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해야한다고 대통령에게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심대표는  "한미동맹과 국제 제재를 존중하더라도 당사자로써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을 바란다"고 강조하며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관광재개를 선언하시라, 인도적 교류를 비롯해서 9.19 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 간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미 간 협상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앞선 나머지 레버리지를 상실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워킹그룹 이후에는 제재와 상관없는 여러 남북 영역까지 다양한 남북관계가 발목 잡혔다”며 “앞으로 만에 하나 북미회담이 열리지 못하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에 문 대통령이 공감했고,야당 대표들도 제재완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과 대화해야한다는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건 노동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문 정부의 민생 정책은 아동수당, 무상교육과 같은 보편 복지에 집중해 있는데 비해 취약 계층의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리는 내려가고 있지만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24%가 넘는 고율의 고리대를 쓰고 있다”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햇살론의 세율도 낮추고, 지원 규모도 1조 이상으로 키워 다양한 측면으로의 종합 대책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하 청와대 여야5당 만찬 회동 심상정 정의당 대표 브리핑>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비공개 만찬회동은 3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로 격의 없는 대화로 진행됐습니다. 대표들 간의 오간 고성에 대해 보도가 많이 됐는데 국민 앞에서 사생결단 싸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공개 자리를 자주 만들고 대표들끼리 더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만에 허심한 자리였고 깊은 대화가 더 자주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대화는 주로 외교 안보 그리고 민생 선거제도 개혁 등 패스트트랙 의제들 그리고 협치의 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제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북미회담 성사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함과 더불어서 북미 대화 실패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대통령께 요청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관광재개를 선언하시라, 인도적 교류를 비롯해서 9.19 합의 이행을 위한 남 북 간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북미 간 협상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앞서서 남북관계의 레버리지를 상실해온 측면이 있고, 특히 지난 해 10월 한미 워킹그룹 이후에는 제재와 상관없는 여러 남북 영역까지 다양한 남북관계가 발목 잡혔던 점을 상기했습니다. 

만에 하나 북미 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 한반도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 등 대통령께서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를 제외한 다른 당대표들은 모두 제재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과 대화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만큼  한미동맹과 국제 제재를 존중하더라도 당사자로써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을 바랍니다. 강제징용 문제나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 협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 저는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취약 계층에 대해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대책을 촉구했고, 또 대통령께 약속하신 노동공약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 정책은 주로 아동수당이라든지 무상교육과 같은 보편 복지 분야에 집중해있는 반면에 취약 계층의 새 안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에게는 기초 생활제도 몇 개 조항 손질하는 것은 되지 않고 생계 곤란과 질병 의료비 주거비 금융 채무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농성도 하고 있는데 생계 급여뿐 만 아니라 의료 급여도 포함해서 약속대로 부양 의무제 제도가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금리는 내려가고 있지만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24% 고율의 고리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햇살론17도 세율도 낮추고 10%이내로 낮추고 규모도 1조 이상으로 키워서 이런 다양한 측면의 종합 대책을 요청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청을 하시고 검토하시겠다고 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확장재정 운용의 방향으로 명확하게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노동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대통령과 정부가 결단을 하면 될 일들 예를 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전교조 인정 문제와 같은 공약 이행이 우선될 때 노동 대화도 순조롭게 가능하지 않겠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라간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실 것을 요청 드렸고, 특히 여당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께서 여전히 합법적인 입법 절차를 패스트트랙을 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들 간의 언성도 있었는데 패스트트랙은 합법적인 입법 절차라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국가고 그것이 제 1야당의 법치를 존중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입법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4당 대표가 이제라도 선거제 협상에 자유한국당이 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완곡히 말씀드렸고, 이해찬 대표께서는 이젠 당대표들이 지금부터 바로 협상에 나서자 이렇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끝내 원내대표들에게 미루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보여준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완강한 개혁 거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특권 정치 청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고 또 특권정치 청산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기득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유한국당이 과감하게 선거제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어제 말미에 여야 정당간의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 간의 소통과 협력의 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야 상설협의체를 복원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당대표들은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 정치협상회의도 좀 서둘러서 잘 가동해보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문제는 결국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개혁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가, 또 대화 의지가 있는가 라는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촛불 개혁의 시대정신에 공감하고 또 적극적인 대화에 임할 의지가 있다면 그 어떤 논의의 틀이라도 다른 당 대표들은 즉각적으로 응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기반환점 관련)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80%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 개혁이 지금 50% 이하 지지율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으로 시작한 정부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어려움에 봉착했고, 민생경제는 어렵고,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은 지체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밝힌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워지겠다.”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촛불이 위임한 사명대로 다시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개혁이 지체되고 후퇴하는 것은 국회가 촛불 이전의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기 때문이고, 거대 양당이 피장파장 정치, 내로남불 정치를 일삼으며 특권 철밥그릇 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개혁의 성패는 바로 이 특권 정치 구조를 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이 본인의 공약이었다고 말한 만큼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스스로 패싱 해놓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했다고 하는 말에 더 이상 끌려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반드시 이루어 철밥그릇 특권 정치 구조를 깨고 촛불이 명령한 과감한 개혁의 길로 매진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