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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반환점 반짝인터뷰] 배종찬 “文 후반기, 공수처 설치 분수령 될 것...인사정책 나아지지 않을 것”

“지지율 반토막은...무성과, 무협치에서 비롯된 것”
“복지정책, 대북정책, 적폐청산에서 큰 성과”
“검찰개혁, 청년 일자리, 경제 문제 등 사회 개혁 성공하면 후반기 정국주도 가능”

< 촛불혁명의 힘으로 지난 2017년 5월10일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9일 반환점을 맞이했다. 폴리뉴스는 전문가들에게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 평가와 향후 전망'을 들어보았다. >

여론조사기관 인사이트케이의 배종찬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분수령에 대해 “공수처 설치가 관건이 될 것이다”며 “공수처 설치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달렸다”고 평가했다.

11일 배 소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배 소장은 전반기 평가에 대한 질문에 “지지율이 반토막이 난건 성과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크고, 야당과의 협치도 보이지 않아 답답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통하고 논의하기 보다 대립되는 측면이 많았다”며 대체적으로 답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한 정책으로 “복지 정책과 대북정책, 적폐 청산에서 성과를 보였다”며 “중도층에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못한 정책에서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 52시간 근무제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과 인사 시스템에서 문제를 드러냈다”며 “진영간 대결구도를 끌어오고 사회적 대립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평가했다.

배 소장은 조국 사태 이후 인사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나아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코드인사라고 다르냐, 탕평인사라고 다르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다. 인재폭을 넒히고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를 철저히 검증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차기 법무부 장관역시 조국 장관처럼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설립 여부에 따라 지지율이 변할 것이다. 그게 안된다면 임기 후반기는 검찰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불안정한 정국이 될것이다”고 말했다. 
 
반환점 이후의 최대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성시켜야 한다”며 “검찰개혁, 사회 개혁을 이루고 대북 문제에선 비핵화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청년 일자리, 경제 문제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개혁에 성공하면 집권여당이 국정 하반기에 정국을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갈수 있다”고 평가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질문에는 “먼저 선거제 개혁을 통한 정국 돌파는 쉽지 않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실패했다. 현재 대통령 주도형의 정국 돌파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은 정부여당 외에도 이해관계가 얽혀 어렵다”며 “선거제보다는 공수처의 설립, 대북관계개선, 일자리 창출등을 통해 정국 돌파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 다음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를 지지율 추이로 평가해 본다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반토막이 난건 무(無)성과, 무(無)협치 라고 본다. 첫째로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 정책을 세운 건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측면이 있었다.

협치는 야당과의 소통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뭔가 소통하고 논의하기 보다 대립되어 정쟁으로 흐른측면이 많았다. 결국 무 성과는 현 정부의 결과라고 본다. 일각에선 국민과의 소통도 안된다는 지적을 하는데 임기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소통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대변인도 홍보 채널을 비롯해 홍보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 동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체 뭐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잘한 정책, 못한 정책을 꼽아 본다면  

잘한 정책을 꼽자면 복지 정책은 잘했다고 본다. 성과라고 이야기는 못할수도 있는데 현 정부의 복지는 지원형이다. 재정지원을 통한 복지, 이른바 퍼주기 복지로 불리는 지원형인데 국민 복지에 어느정도 일조했다. 복지는 국민이 홀로설수 있게 만드는 자립형 복지가 좋은 모델이다. 

아울러 대북관계도 좋은 평가 받고 있다. 한반도 평화모드로 만든 건 잘하고 있다. 일부 비판도 받지만 문 대통령 임기 전 살벌했던 대북관계를 평화모드로 전환했다. 적폐청산도 잘했다고 본다. 중도층도 좋았다고 부분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못한 것을 꼽자면 뻔한 이야기지만 경제를 가장 못했다. 이 부분은 역시 불통을 꼽고 싶다.
소득주도성장도 그렇고 52시간 근무제 등 비판이 있었음에도 그 부분을 개선하지 않았다. 
비판 여론에 대해 불통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면서 진영간 대결구도로 흘렀다.

그리고 공직자 인사문제에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현 정부 인사가 만사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갈등 요인을 만들었던 건 인사라고 본다. 
  
▲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에서 인사문제로 큰 비판을 받았다. 하반기는 인사 문제가 나아질 것 같은가
 
나아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코드인사라고 다르냐, 탕평인사라고 다르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다. 차이가 있을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재폭을 넓일 필요가 있다. 전문가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코드인사의 고집을 못 버린다. 인사전문가의 부재다.
 
이 부분에서 인사를 철저히 검증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사청문제도의 파행이 우려된다. 당장 내일 누가 인사가 되더라도 인사청문이 변한게 없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인사파행을 못 벗어 난다.

그리고 차기 법무부 장관역시 조국 장관처럼 충분히 논란이 될수 있다고 본다. 문제가 드러나면 조국 장관처럼 검찰이 수사 할 가능성 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로 가선 안 된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 개혁에 대한 중간 평가를 놓고 보면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이 밀어부치는 핵심적인 것은 공수처의 설립 여부가 될 것이다. 공수처가 설립 된다면 여론은 급속도로 대통령 쪽으로 갈 것이다. 

만약 그게 안되고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다면 검찰에 의해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가 좌지우지되는 불안정한 정국이 될 것이다.

▲ 반환점 이후 최대 과제는

최대 과제는 개혁의 완성이라고 본다. 

과거 대통령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를 강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외교를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남북관계 개선으로 외교 대통령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을 외쳤다가 비판을 받았다. 임기 막판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올렸지만 지지율에 별로 이득은 못 보았다. 

이것처럼 문 대통령 역시 개혁을 들고 나왔다면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회 개혁에 구체적인 성과는 나와야 한다.

가장 우선순위 두 번째는 대북이다.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총체적인 정치적 투자는 북한 문제이기에 임기 하반기 까지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는 대북 문제에서 비핵화 진전이 실질적이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경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떠났다고 본다. 외국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국내 문제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밖에는 검찰 개혁, 청년일자리 환경 개선이 될 것이다. 청년 일자리는 향후 계속 만들어 질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드는게 관건이라고 본다. 개혁에 성과를 보여 여당이 단독 과반 갈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만 있다면 집권 후반기에 여당이 정국을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갈수도 있다.  

▲ 촛불 세력의 지지를 업고 탄생한 정부인데 최근 동력이 약해졌다. 개혁 연대, 분권형 개헌, 연동형 비례대표제등으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다. 아울러 공수처의 가능성도 전망한다면

먼저 선거제 개혁을 통한 정국 돌파는 쉽지 않다. 우선 대통령이 개헌안 냈지만 실패한 바 있지 않는가. 현재 대통령 주도형의 정국 돌파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선거제 개혁은 연동형도 그렇고 정부여당 외에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는 청와대의 우선 과제가 안된다. 선거제 보다 차라리 공수처 설립, 대북 관계개선, 일자리 창출등에서 정국 돌파가 가능하다. 
 
현 국면을 놓고 보면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다. 정국을 돌파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여대야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독으로 안되고 정의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결국 집권 종료가 가까워지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대통령의 권력누수는 뻔한 것이다.
국민들의 여론도 결국 그렇게 간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법안 통과는 어렵다. 검찰 개혁 완성, 북미 관계 개선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노려야 한다. 

공수처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첫째로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지는 강하다. 공수처 설립을 청와대가 주도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발이 현재 극심하진 않다.

두 번째 민주당 차원에서도 공수처에 심혈 기울여야 한다. 조국 전 장관과 연관이 있는 공수처가 만약 무산된다면 여당은 뭐했느냐는 심판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조국도 못 지키고 공수처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 약해진다. 패스트트랙 법안보다 공수처가 국민여론에 있어 우호적이다. 모든 것이 국민들이 지지가 높다.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는 꼭 성공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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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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