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혁명의 힘으로 지난 2017년 5월10일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9일 반환점을 맞이했다. 폴리뉴스는 전문가들에게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 평가와 향후 전망'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에 대해 “인사문제, 특히 조국 사태가 컸다”고 지적하며 집권 후반기에 대해 “인사 문제, 경제 문제에 공을 들여야 한다. 주로 두 가지를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니 청와대에서도 신경을 쓸 것이다”고 말했다.

11일 김 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평가와 향후 후반기 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원장은 “지지율로 놓고 보면 다른 정부와 비교했을 때 낮은 건 아니다”며 “하지만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태어난 정부기 때문에 그것에 미뤄볼때는 지지율이 많이 못 미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치를 확실히 하던가, 정부 내부적인 성찰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협치도 없었고 국정 운영도 별로였다. 개혁적인 주체 세력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야당을 일방적으로 적폐라고 몰아 부치기도, (야당과) 협치도 어중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잘된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잘된 정책을 꼽자면 역시 대북정책이 잘됐다. 한반도 평화무드를 가져왔다”고 평가했고 “잘 안된 정책은 인사 문제, 경제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인사문제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컸고, 경제문제는 소득주도성장등이 생각보다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후반기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고수했던 태도를 바꿀 것”이라면서도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 같다. 다만 (후반기에도) 인사선정 기준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기존의 했던 것과 바꿀 의향은 없는 거 같다.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고 文정부 후반기 변화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에 대해서는 “역시 인사 문제와 경제 문제에 가장 큰 공을 들일 것 같다. 가장 큰 비판을 받았으니 청와대 역시 두 문제에 공을 들일 것이다”며 “경제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한다. 일단 경제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좋든 싫든 어쨌든 전반기는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한다. 당장 단기적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김 원장은 정부 여당이 개혁 연대 또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질문에 “지지율을 보면 임기 초반의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도를 생각하면 현재는 대폭 낮아졌다”며 “ 때문에 집권 후반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공 여부는 반반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능성도 반반, 공수처의 설립도 반반이라고 생각한다”며 “ 총선에서 여당이 어떤 후보를 내세울 것인지 집권 여당의 전략이 중요하다. 총선 선대위원장으로 이낙연 총리가 유력하며 이 총리를 중심으로 한 선거 전략이 수립될 것이다”고 보았다.

<다음은 김만흠 원장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지지율로 본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면, 그리고 잘한정책 못한 정책을 꼽는다면

지지율로 놓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정부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후유증에서 지지를 받고 태어난 정부기 때문에 그것에 미뤄 봤을때는 지지율이 많이 못 미친거 같다.

문 정부는 두 가지 길에서 확실하지 못했다. 야당과 협치 하든가 정부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성찰을 하고 갔어야 하는데 협치도 없었고 국정운영도 별로였다.

야당을 일방적으로 적폐라고 몰아 부치기도 뭐했고, 협치도 개혁적인 주체적인 세력이 보이지 않아 어중간 했다.

그 나마 잘된 정책 중에는 대북관련 문제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반도 평화 무드를 가져온건 잘했다. 못한 정책중 가장 큰 건은 인사 문제, 경제 문제를 꼽을수 있다. 인사문제는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컸고, 경제문제는 소득주도성장등이 생각보다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

▲ 최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조국 사태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조국 이전과 이후로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조국으로 인해 이래저래 큰 타격을 받았으니,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는 태도가 바뀔 거 같다. 사태에 대응하는 방침이 기존에 고수했던 입장에서 바뀔 것 같다.

다만 인사 선정 기준은 기존의 했던 것과 바꿀 의향은 없는 거 같다.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 임기 반환점 이후 최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전반기에 가장 잘 못했던 경제 문제와 인사 문제에 공을 들이지 않을까 싶다. 두 가지를 주로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 청와대에서도 신경을 쓸 것이다.

경제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좋든 싫든 어쨌든 전반기는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경제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을 세워야한다. 단기적인 해법은 힘든 상황이다. 집권 반환점을 넘은 상태에서 뭘 새로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여권에선 촛불 민심 세력의 복원을 위한 개혁 연대 또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분권형 개헌을 여당이 혼자서 밀어붙이는 것은 쉽지 않을거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정부와는 달리 박근혜 탄핵 촛불정국으로 인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탄생한 정부다. 국민의 희망을 업고 임기초반 지지율이 80% 내에 달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쳐도 지지율이 5~60%가 나온다. 초기의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집권 후반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공 여부는 반반이라고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능성도 반반, 공수처의 설립도 반반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총선을 보자면 여당이 어떤 후보를 내세울 것인지 집권 여당의 플랜(전략)이 중요하다고 본다.

총선 선대위원장으로 이낙연 총리가 유력하다. 여당은 아직 확답을 못하고 있지만 임기를 마친 국무총리를 시골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총리의 여당 선대위원장이 가장 유력하고, 이 총리를 필두로 선거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다. 임기 후반부의 분수령은 총선의 승리여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