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군 수뇌부들이 연달아 방한하며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압박하는 모양새다.

오는 14일과 15일 서울에서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합참 주요 직위자,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5일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펜톤 국방장관 선임군사보좌관 등의 미군의 주요 수뇌부들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다.

그간 열린 두 안보협의회에서는 북한 핵과 관련된 대응방안에 대한 한미간의 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같은 현안들이 주로 논의 됐는데 이번에는 지소미아를 놓고 한미간의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소미아는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가 아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를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소미아가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지소미아 종료는 안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11일 도쿄행 비행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며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기에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한미간 깊은 논의가 예고된다.

또한 밀리 합참의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면담 뒤에 기자들에게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다”며 “지소미아는 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전했다.

밀리 합참의장의 이 같은 적극적인 입장을 드러낸 만큼, 이번에 서울에 총집결하는 미군 수뇌부는, 우리 국방부와 합참을 대상으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11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이 사라진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우리정부에 가한 수출규제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맞서며 태도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역시 “지소미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했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역시 “국방부 내부적으로도 지소미아 연기 검토를 해보지 않았다”며 입장 변화는 없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