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금융분야 대응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상한과 관련해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는 경우엔,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연금 제도와 관련해선 “워낙 크고 중요한 사안이라 별로 트랙에서 (개선안)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산업 분야에 대해 “중장년 기술창업과 창업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 공정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겠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 명 양성 등 스마트·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토 분야에 대해선 “중장기 가구 추계와 주택수급을 재전망해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날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틱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언급도 내놨다. 이를 위해 “우선 장기재정 전망을 올해 조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노인복지정책별 연령 기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전략은 범정부 인구정책 TF가 지난 4월부터 논의한 4대 분야 중 셋째와 넷째 전략이다.

TF는 지난 9월과 이달 초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 인구감소 충격 완화 등의 전략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안에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1기에서 논의되지 못한 과제와 국민 생활에 더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엔 홍 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맨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