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한하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한국과 일본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느냐”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발언으로 규정,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반발했다.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밀리 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행 전용기 기내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보통(average) 미국인들은 한·일 두 나라로 미군을 전방에 파견한 것을 보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왜 그들이 거기 필요하며, 얼마나 비용이 드나, 그들은 매우 부자이고 부유한 나라인데 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미국 중산층의 전형적인 질문”이라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병력 철수를 제안한 첫 대통령이 아니다”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꺼냈다.

또 밀리 의장은 지난 12일(한국시간)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면담한 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NIA, 지소미아) 시한 만료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내일 한국에 가는데, 그곳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모테기 외상이 “한·미·일이 제대로 발을 맞추지 못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이득이 된다”고 하자 밀리 의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미·일에 한국까지 더해지는 형태로 연계의 강력함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 측에도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밀리 의장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 발언과 관련해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밀리 의장이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다”며 “미 합참의장의 한미동맹 근본을 흔드는 듯한 발언은 온당치 않다”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미군 최고 수뇌부 인사가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 미군 주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듯한 발언은 온당치 않다. 경제 논리만으로 미군 수뇌부까지 나서 압박 일변도의 협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이는 더 나아가 미국의 동북아 안보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간 각종 협약과 역사적 맥락에서 정해진 것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고서는 우리 국민이 동의할 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결의안’을 제안했다. 국민의 일치된 목소리를 미국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동 결의안 채택에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밀리 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다. 밀리 의장은 이날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만찬에 참석한 뒤 다음 날인 14일 서울 합참본부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MCM)회의에 자리한다.

양국 합참의장은 IOC 검증 결과를 오는 15일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하고, SCM에서는 FOC 검증 훈련 시기 등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