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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진실성위, 조국 박사학위논문 표절 의혹 조사 결정

곽상도 “조국, 옥스퍼드대 교수, 인디애나대 교수 논문 문장 베껴”
서울대, 조국 석사논문 예비조사 완료…본조사 결론 안 나

서울대학교가 소속 기관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 박정훈)는 지난 13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보해 주신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의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 개시를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대는 규정대로 제보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교 관계자 3명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 동안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예비조사위는 조 전 장관에게 조사 상황을 알리고 본인의 의견을 서면이나 대면으로 받는 절차를 밟는다. 서울대는 예비조사위의 결과가 나오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다시 열어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조사위원회는 전문가 1/2, 외부 1/3로 구성된다. 예컨대 본조사위원이 5명이면, 학내외 구분 없는 전문가 3인, 외부 2명으로 구성된다.

곽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 당시 “영국 옥스퍼드대학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며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제기에도 서울대는 지금까지 한국계 존 유 버클리대학교 교수가 보내온 ’문제 없다‘는 메모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일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 논문도 30일간 예비조사를 완료했지만, 본 조사 여부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 문제는 다음 달인 12월 열릴 회의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던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국감에서 나온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예비조사위원이 법대 교수로 이뤄진다면 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동료 교수가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해 조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곽상도 국회의원실에서 보낸 입장문 전문이다.

 

[전문]

 

1. 조국 박사논문 예비조사 결정

- 버클리에서 받은 박사논문 예비조사하기로 결정

-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예비조사 결정 내린 후 30일 이내 예비조사위원회 구성해야함

- 예비조사위는 학내 3인 이내 구성.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조사기간.

- 이론적으로 60일 동안 예비조사 가능하다는 것.

- 지난 2012년(?) 박사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버클리대 지도교수가 보낸 편지를 근거로 표절의혹 조사에 아예 착수하지 않았음.

-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곽상도의원이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자체 조사하지 않은 사례는 조국 논문이 유일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금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위원회의 자체조사 필요성을 인정, 뒤늦게 예비조사하기로 결정함.

- 예비조사위원회가 조국 교수를 조사할지도 관심사.

- 조국에게 조사 상황을 알려주고 본인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고. 서면 또는 대면 방식.

- 예비조사위 결과 나오면 <연구진실성위원회> 열어서 다시 본조사 여부 결정

- 본조사위원회는 전문가 1/2, 외부 1/3로 구성. 예컨대 본조사위원이 5명이면, 전문가(학내외 구분 없음) 3인, 외부 2명으로 구성한다는 의미

* 곽상도 의원은 “예비조사위원이 법대교수로 이뤄진다면 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동료교수가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해 조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조국 석사논문 계속 논의

- 석사논문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내지 않음

- 석사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30일 간 조사를 종료함

-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그러나 본조사 여부 결론내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다음 회의는 12월 중 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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