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를 금융혁신 부문에서의 정책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카드사들은 핀테크, 테크핀 업체와의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4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여전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현황 진단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협회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카드사가 적정한 수익을 내야 금융혁신 및 관련 생태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금융당국에 “과도한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고, 부수업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신용카드사의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은 금융업계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했다”며 “카드사들이 전체 가맹점의 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금융당국이)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향후 카드수수료 조정은 보다 신중히 이뤄져서 신용카드업계 종사자들이 지급 결제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형가맹점의 과도한 수수료 협상력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 발제를 맡은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핀테크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기술도입으로 지급결제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며 “지금의 선불‧계좌이체‧신용 기반 결제수단 중에서도 계좌이체 기반 결제수단 강화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변화 속에서 신용공여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업계가 소외되고 있다”며 “나아가 선불‧계좌이체‧신용 기반 결제수단의 균형 있는 발전도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의 소외 근거로는 카드사와 핀테크 사업자간 규제 차별,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 등 금융혁신사업 논의에서 카드사 포함 논의가 제외된 점 등을 꼽았다.

윤 위원은 “카드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높은 수익성과 고비용 구조 등) 때문에 비우호적 규제환경 및 차별이 발생하고, 이는 카드사 수익악화와 핀테크와의 규제차익을 유발했다”며 “이는 카드사 비용절감 압력으로 작용해 소비자혜택 감소, 밴(VAN)사 수익감소, 카드사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등 지급결제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카드업계 상황에 대해선 “수익측면에서는 지급결제부문의 적자를 카드대출 수익으로 보전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비용측면에서는 신용결제의 특성에 따른 자금조달 및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타 결제수단 대비 고비용 구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급결제시장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카드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안정적 수익구조 하에서 혁신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카드사 수익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가맹점수수료 조정주기(3년) 준수,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남용 제어, 영업제한 관련 규제에 대한 합리적 재검토 등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을 꼽았다.

또한 “‘동일산업-동일규제’ 원칙으로 간편결제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마이페이먼트 사업 등 신사업을 카드사에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익구조가 안정화되어야 카드사들이 지급결제 인프라(NFC‧생체인식‧IoT) 혁신을 위한 적극적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인해 지급결제부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여신전문금융업권이 투자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