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6개월 맞아 국민들에게 정책 분야별로 그 성과를 물은 결과 복지 부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공직자 인사'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14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6개월 시점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대북, 국방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더니 복지 정책이 5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외교 45%, 국방·대북 40% 내외, 고용노동·교육 30%대 초반, 경제 정책과 공직자 인사가 20%대 중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평가 대상 8개 분야 중 복지에서는 긍정 평가가 크게 앞섰고, 외교와 국방에서는 긍·부정이 엇비슷하며 나머지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분야별 정책 긍정률 기준으로만 보면 복지(2019년 8월 52% → 11월 57%)와 외교(39%→45%)를 비롯해 평가 대상 8개 분야 중 7개 정책 긍정률이 3개월 전보다 2~6%포인트 상승했고, 대북(38%→38%) 정책에서는 변함없었다.

복지 정책은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아홉 차례 조사에서 모두 긍정률 50%를 웃돌며, 보수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 현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외교 정책은 작년 5월 긍정률 74%에서 올해 8월 39%까지 하락했으나, 이번 11월 45%로 반등했다.

대북 정책 긍정률은 1차 남북정상회담 여운이 가시지 않았던 작년 5월 83%에 달했지만, 이후 하락해 올해 8월과 11월에는 38%에 머물러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와 실망의 간극을 반영했다. 공직자 인사는 작년 5월까지 긍정 평가가 많았던 분야다. 그러나 작년 8월 긍·부정 첫 역전 후 부정률이 지속적으로 늘어 이번 조사에서 최고치(55%)에 달했고 긍정평가는 26%로 가장 낮았다.

작년 하반기부터 평가가 부진했던 경제 분야에서의 긍정률(27%)은 올해 네 차례 조사에서 모두 20%대 중반, 부정률은 60% 내외다. 고용노동 정책 긍정률은 2월 26%에서 11월 33%로 증가, 같은 기간 부정률은 59%에서 52%로 감소했다.

교육 정책은 올해 들어 긍·부정률이 모두 30%대였고, 의견 유보가 약 25%로 다른 분야보다 많은 편이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긍정률은 2%포인트 증가, 부정률은 4%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40%를 넘었고 의견 유보가 20%를 밑도는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정부가 정시 확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 등을 내놓음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96명)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복지 78%, 외교 77%, 대북·국방 68%, 고용노동 56%, 교육 51%, 경제 49%, 공직자 인사 46% 순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복지 분야만 긍정률 32%를 기록했을 뿐, 그 외 분야에서는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정책 분야별 긍정률은 복지 42%, 외교·국방 24%, 고용노동·교육 20% 내외, 대북 13%, 경제·인사 9%로 여당보다 보수 야당 지지층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4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