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이 오히려 주택시장을 흔드는 모양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시가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이 해제된 고양시도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때문에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검토 대상 지역은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으로 국토부는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 3개구 전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이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이 해제에서 제외됐으며 남양주시에서는 다산동, 별내동이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인상 등 대출 규제 완화와 분양권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 발표 이후 부산은 이른바 서울 ‘큰손’들이 내려가 매물 싹쓸이를 하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추세다. ‘3기 신도시 문제’ 등으로 긴 침체기를 겪은 고양도 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호가가 오르면서 상승세를 탈것으로 보인다.

일산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일산 지역이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만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았다”며, “이 지역 시세도 지난달부터 오르기 시작해 2000만~3000만 원 오른 단지도 있고, 평형마다 상승 폭이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0% 정도 다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2019년 11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주 대비 일산동구 0.03%, 일산서구 0.02%, 덕양구 0.01%씩 상승하며 고양시는 0.02% 올랐다. 감정원은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된 고양시는 매수 문의 증가하며 가격이 상승했으며, 2018년 12월 5주 이후 45주 만에 상승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GTX-A노선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고양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서울을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핀셋 규제로 묶어놓은 반면 오히려 고양은 규제가 풀리니 이 지역으로 관심이 쏠리는 것”이라며,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