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3.1℃
  • 구름많음강릉 19.9℃
  • 구름많음서울 24.9℃
  • 구름조금대전 25.9℃
  • 흐림대구 23.1℃
  • 구름많음울산 22.7℃
  • 구름조금광주 25.1℃
  • 구름많음부산 25.2℃
  • 구름많음고창 24.9℃
  • 흐림제주 22.2℃
  • 구름많음강화 23.9℃
  • 구름조금보은 23.8℃
  • 구름조금금산 22.9℃
  • 구름많음강진군 25.4℃
  • 흐림경주시 22.7℃
  • 구름많음거제 23.7℃
기상청 제공

[김능구의 정국진단]유기준 ③ “황교안, 여의도 정치경력 짧아도 국정경험 많아 정치초년병 아니다”

“셀프 표창장 사건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 실망 생겨”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등에서 부담분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게 정상적이고 원칙”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 대통령, 당연히 국민의 선택으로 인정해야…평가는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4선, 부산 서구동구)은 12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위기론에 대해 “황교안 대표의 여의도 정치 경력은 짧지만 사회적 경험의 양은 엄청나기에 정치 초년병이라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운영 경험도 있는 황 대표가 당의 대표가 되면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에 여의도에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조국 사태를 맞이해서 기회를 얻어 지지율이 많이 올랐지만, 셀프 표창장 등 일련으 사태를 지나면서 국민들 사이에 실망이 생겼다”면서 “경제와 안보 위기를 제1야당으로서 슬기롭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조국 사태 이후의 한국당의 움직임에 대해 평가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가 이미 정부의 개입이 많을수록 자유시장경제가 운용이 잘 안 되는 단계에 도달했다”면서 “정부 개입은 최소로하고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조장 정책이 필요하지 아예 관리하는 경제 시스템은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근로 의욕을 상실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등에서 부담분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인데 현재의 경제 상태로는 감당이 안 된다”며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13조라는 ‘슈퍼 예산’에 대해서도 “세입과 세출이 30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세출을 늘려버리면 그 공백은 국채 발행을 통해 메우는 것”이라며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행태로, 좌파가 집권하면 곳간이 비고 우파가 집권하면 곳간이 채워넣는다는 말이 맞다. 이대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게 정상적이고 원칙”이라면서도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연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통상적인 경우이고,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 입장에선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4~5개월 기간이 평상시 4~5년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위기 일신도 하고 당을 정비하는게 필요하다”라면서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도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니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위 ‘적폐’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은 이전의 역사를 되새김질 하는 것 보다는 좋은 정치가 나에게 좋은 삶을 보장되는 쪽을 원한다”며 “국민 대통합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분열될 것인가. 사면 문제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한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직을 몇 야권 인사들에게 제안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일단 한국당이 아니고, 제안했다면 성사가 됐어야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 80%에 달할 때는 그런 얘기 없었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나온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를 평가절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꾀해 보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유 의원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인데 당연히 국민의 선택으로 인정해야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평가해야 할 문제”라며 “중요한 것은 헌정의 중단 여부로, 돌발 사태는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의원은 한미 양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부산 서구동구에서 당선돼 20대까지 4선 의원을 역임했다. 2015년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차기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다음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66일간에 걸친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한국당이 자신감을 찾은 것 같다.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포스트 조국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우리 당이 황교안 대표 출범 이후 개혁적인 모습 보이려고 노력했다가 잘 안 됐다. 그러다 조국 사태를 맞이해서 상당한 좋은 기회를 얻어 지지율도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 승리 및 집권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최근에 셀프 표창장 등 일련의 사태를 지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실망이 생겼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국회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경제와 안보 위기를 제1야당으로서 슬기롭게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안심할 만한 것들을 내놓지 못했다. 그래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 보여줬는데, 앞으로 노력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장관도 역임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당장 물러나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총선과 대선이라는 선거를 통해서 바꾸는 이런 방향이 기본인지.

당연히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인데 국민의 선택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평가해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

하야나 탄핵은 아닌지.

중요한 것은 헌정의 중단 여부다.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야말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해 온 나라에 좋지 않다.

차기 원내대표 얘기도 많으신데 각 정당과 개별적인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큰 차이일 수 있다. 처리 순서를 다르게 생각하는 건 큰 차이다. 법안 통과 순서는 먼저 선거법 처리하고 그다음 공수처법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당에서 그런 생각 없다면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틈새 속에서 개별정당과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나라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개별국가마다 외교 협상단을 따로 편성한다. 그렇게 해야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해선 조심스럽겠지만 위기 돌파 차원에서 보수 통합 재개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에 대한 지적이 ‘정치 초년생’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치적인 경륜의 부족으로 여러 실수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재밌는 점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안철수 등 정치 초년생들에게 많은 지지를 준 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여의도에 와서 정치한 것은 기한이 짧지만 사회적 경험의 양은 엄청나다. 질적으로도 장관 총리 하면서 국정 전체를 다뤘다. 그런 부분들 갖고 정치 초년병이라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미 국정 전반에 대해 운영한 경험도 있다. 우리 당 1년 전 보면 너무나 다르다. 천양지차다. 이전에 우리가 한국당의 전성시대에 비유해서 보면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점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당 대표 되면서 좋아지는 사정이지 옛날하고 비슷한 1년 전하고 같다 그렇게 말하긴 힘들다. 어떻게 보면 여의도에 안 있던 것이 장점이 될수도 있는 상황. 당장 대선주자 지지율 1, 2위가 여의도 분들이 아니다.

경제부처 장관을 하신 입장에서, 국민들에겐 민생이 제일 중요한데 민생 경제에 대해서 진보 학자들도 좋은 점수 주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렵고 위기다 이런 얘기 도는데 사상 최대의 513조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이미 우리 나라가 자본주의 발전 단계상 상당히 발전해서 그에 해답이 있다. 정부의 개입이 많을수록 자유시장경제가 운용이 잘 안 된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로 하고 시장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장 정책이 필요하지 아예 관리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해서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할 정도로 한다든지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한다.. 소득주도성장. 주52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에서 올린 부분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인데 현재의 경제를 영위하면서 감당이 안 된다.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도 국가에서 소득을 많이 보장해서 국민들이 소득을 받으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건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 사유 경제. 원래대로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게 하는 게 근본적 요체로 보고 있다. 팽창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하고 세출이 30조 차이. 세입은 주는데 세출을 늘리면 공백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메워야 하는데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이다. 좌파가 집권하면 비고 우파가 집권하면 곳간을 채워넣고. 이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

경제정책 기본틀에서 변화 있어야 된다는 뜻인지.

그렇다. 통계치들을 보면 이 정부의 유리한 것만을 인용하고 그래서야 되겠는가. 일자리 늘었다는데 그게 아니다.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일할만한 그럴듯한 일자리를 정년까지 보장해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기업활동에 제약요소가 많아지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해외 진출이나 기업 활동을 축소시킬 것이다.

장관직을 몇몇 야권 인사에게 제안했단 소식

그 분들이 한국당은 아니다. 다른 정당이다.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런 상황이라면 성취를 시켰어야 한다. 그 진정성을 보이려면 성취가 됐어야 한다. 지금은 자기들 색채로서 운영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 싶다.

앞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까??

대통령 지지율 80%에 달할 때는 그런 얘기 없었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나온다. 그런 것보다는 경제정책이나 안보에 대한 대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우선 대통령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결국 돌아오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어마어마한 방위비 분담금이고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무역마찰이 계속되는 것이다.

홍문종 대표가 문상 때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 꺼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도 아직도 적폐 수사니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동의하는 분도 계시지만 정치로 인해서 국민들은 이전의 역사를 다시 되새김 하면서 그럴 수 있지만 좋은 정치가 나에게 미쳐서 좋은 삶이 보장되는 쪽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적폐 수사 더 이상 하면 안된다.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면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한다. 과거 역사이긴 하지만 한국당의 쇄신과 통합도 중요하지만 전체 정치권도 국민 대통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언제까지 분열돼서 다른 얘기를 하는가. 사면 문제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12월 초. 차기 총선이 있어서 연장되는가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쑥 들어간 상태. 의원님이 원내대표로서 얘기 많더라구요.

얘기하긴 이른 상태. 원래 원대 임기는 1년이다. 차기 원대를 선출하는 게 정상적이고 원칙이다. 다만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연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통상적인 경우이고,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있고 국민들 입장에선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4~5개월 기간이 평상시 4~5년 정도의 시간의 비중을 갖고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한다. 분위기 일신도 하고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도 하겠다는 사람 있으니 당의 분위기를 바꿔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한다.

뉴욕주 변호사시험 통과자인데. 영미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국회의원직 수행에 긍정적 영향?

국회가 법을 다루는 곳인데 당연히 있었다. 타국의 법제를 젊은 시절에 경험하고 왔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입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양한 경험도 요구되는데 국가와 국민이 필요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제의 경험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느끼고 있다.

관련기사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의대생 “국시 응시하겠다” 공식 입장 발표...국민에 사과는 없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다만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사과의 표시는 없어 국시 응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앞서 ‘사과 없는 실기시험 응시 의사 표명 여부’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이 중 ‘찬성’ 입장이 높아 응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정책에 반대하면서 단체행동을 벌여왔다. 이번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