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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유기준 ➁ “패스트트랙 법안, 각 정당과 개별 협상해서 문제 풀어야”

”패스트트랙 수사 공천 가산점, 당 대표 소관이지 원내대표 업무 아냐”
“지역구 사라지는 의원들, 정당과 상관없이 선거법 찬성 가능하겠나”
“지역구 의원만 270석 당론이지만, 협상 대상되는 경우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
“연동형 비례 하에서 유권자들 이원적 투표성향 보인다면 지금 상태에서 선거 치러도 돼”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4선, 부산 서구동구)은 12일 “범여권 3당의 경우에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여당의 입장은 공수처를 처리하자는 입장이다”라면서 “목적지와 경유지가 같은 마차를 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일사불란하게 12월 초에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 점들을 잘 생각해서 한국당도 각 정당과 개별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물론 각 당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대한 한국당의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유 의원은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했지만 국민들 눈에는 선거제라든지 공수처법에 대해 정당간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인상도 줬다”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여당과 범여권 3당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한국당도 그 점을 활용해서 별도로 각 정당마다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최근 300석 그대로 두고 지역구를 240석으로 줄이고 비레를 47에서 60으로 늘리는 것을 생각한다던데 지역구 하나를 줄이면 한 지역구당 5~6개 지역구가 영향을 받는다”면서 “자기 선거구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닥치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정당과 관련 없이 선거법에 찬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천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고 안하고는 두 번째 일이고 자기 지역이 없어지는데 공천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면서 “여당 내에서도 일사불란하게 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한국당의 당론과 관련해 묻자 유 의원은 “국회 의석수를 늘릴 수는 없고 비례대표를 없애자 해서 지역구 의원만 270석으로 하자 당론을 정한 것”이라면서 “동의는 당연히 하지만,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수 통합과 연동형 비례제와 상극이라는 지적에 유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소수정당의 출현을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수 통합으로 하나의 정당으로 선거를 치루면 비슷한 성향의 소수정당이 없어지면서 연동형 아래에서는 불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면서 “일각에선 (보수 통합 없이) 그대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께서 투표를 할 때 사표가 되기 싫어하는 성향들이 일반적으로는 있기에 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호하지 않는 정당이라도 당선될 후보를 찍고 비례는 선호하는 정당 찍어서 이원적인 모습의 투표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라며 “그런 전제가 사실이라면 지금 상태에서 선거 치르는 것도 연동형 비례제 하에선 괜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한미 양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부산 서구동구에서 당선돼 20대까지 4선 의원을 역임했다. 2015년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차기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다음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패스트트랙 관련자들 공천 가산점을 준다던지 표창장과 포상금 준다든지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뭐하는 거지 이런 실망감 줬다고 당에서도 평가하던데.

조국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대통령에게 조국 해임하라 해서 해임 된 것이다. 그렇게 사태가 일단락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마치 한국당이 전적으로 한 것 같이 생각하면서 오버를 한 것 같다. 해당되는 의원들에게 표창장도 주고 상품도 줬는데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었다. 내부 차원에서 비공개로 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격려했으면 모르는데 이번에 조국이 낙마된 것을 전적으로 한국당이 한 것 같이 느껴지게 한 부분은 잘못됐다.

패스트트랙 수사받는 우리 당 의원에 대해 가산점 주는 것과 관련해선 2가지가 중요 쟁점이다. 국회의원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신임을 지역주민들이 해 줄 것인지, 여당 의원과 경쟁해서 당선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엄격하게 본다면 대표가 결정하는 사안인데 그걸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은 자기 소관이 아닌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잘못이다.

패스트트랙 사태는 수사받는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많이 노력하셨고 기여한 부분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당이 좀 국민들이 볼 때 대안정당으로 보이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당으로 보이기에 멀었다는 것이다. 비록 내년 총선이 목전이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제1야당으로서 그 문제를 한국당이 얘기해야 한다. 안보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의 이완과 최악으로 치달은 일본과의 관계를 언급해야 한다. 그렇게 해빙무드를 조성했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번번한 거절이다.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망언이 그렇다. 이전 금액의 거의 5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 청구서도 국민들에겐 엄청난 짐이다. 즉 한국당이 외교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유효적절한 대안이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 총체적 난국이다.1/4분기는 oecd 중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꺼내들었다. 멀쩡한 한전은 손실을 봐 한전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선뜻 탈원전 추진하다가 그렇게 된 측면이 크다. 이 정부는 근본적 문제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 이유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보수 대통합하고 패스트트랙에 현재 올라간 연동형 비례 선거제도와 상극이라는 지적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소수정당의 출현을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수대통합이 돼서 하나의 정당으로 치루면 비슷한 성향의 소수정당이 없어지면서 연동형 아래서는 불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의미한다.

이 당의 분들이 그리 생각하나.

일각에선 그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 주민들께서 투표를 할 때 사표가 되기 싫어하는 성향들이 일반적으로는 있기에 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호하지 않는 정당이라도 당선될 후보를 찍고 비례는 선호하는 정당 찍어서 이원적인 모습의 투표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전제가 사실이라면 지금 상태에서 선거 치르는 것도 연동형 비례제 하에선 괜찮을 수 있다.

12월 3일날 공수처법이 부의되는 등 12월 초에 패스트트랙이 상정 및 통과를 시도한다는 것인인데 전망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부의 일자는 각자 다르다. 크게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세 가지인데 이 법안의 처리 순서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당과 군소 3당의 입장이 같지 않다. 범여권 3당의 경우에는 오히려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여당의 입장은 공수처를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목적지하고 경유지가 똑같은 마차를 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마차가 따로 있고 경유지와 출발하는 시점 지점도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12월 초에 통과시킬 수가 없다. 이런 점들을 잘 생각을 해서 한국당에서도 각 정당과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물론 각 당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했지만 국민들 눈에는 금방 말한 선거제라든지 공수처법에 대해 정당간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인상도 줬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여당과 범여권 3당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당도 그 점을 활용해서 별도로 각 정당마다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은 선거법 개정안이다. 선거라는 것은 출마하는 사람 입장에선 하나의 경기, 게임인데 그 게임의 룰을 막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축구경기에서 9명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일. 지금도 한국당이 반대를 하는데도 다수결의 힘으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정상적 선거제도라고 볼 수 없다. 300석 그대로 두고 지역구를 240석으로 줄이고 비례를 47에서 60으로 늘리는 것을 생각한다던데 지역구를 줄이게 되는 경우에는 한 지역구당 5~6개 지역구가 영향을 받는다.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선거구들이 탄생한다. 자기 선거구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닥치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정당과 관련 없이 선거법에 찬성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다.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반대하는 사람들의 다음 공천이 날아간다는 분석은.

공천을 하고 안하고는 두 번째 일이고 자기 지역이 없어지는데 공천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당 내에서도 일사불란하게 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한국당은 그것에 대해서 국회 의석수를 늘릴 수는 없고 비례대표를 없애자 해서 지역구 의원만 270석으로 하자 당론을 정한 것.

당론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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