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대사 “주한미군이 쓰는 방위비의 5분의 1밖에 한국이 내지 않고 있다”
이혜훈 “무리한 요구...해리스 대사 20번 넘게 방위비 인상 요구 주장”
누리꾼, 미국 태도에 발끈 "자주국방하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한미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지난 7일 미 대사관저로 불러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JTBC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당시 이 의원은 혼자 미 대사관저를 방문했는데, 미 대사관 측에선 해리 해리스 대사를 포함해 5명이나 나와서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리스 대사는 “주한미군이 쓰는 방위비의 5분의 1밖에 한국이 내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동일한 주장을 했고, 다른 배석자들 역시 이 의원에게 방위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훈 "가자마자 방위비 얘기, 당황스러웠다... 해리스 대사 방위비 언급만 20번 했다"
이후 이 의원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미 대사가 보자고 해서 단순 외교 협력차원의 만남으로 생각했지만 해리스 대사는 나를 만나자마자 30분간 방위비 인상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며 “방위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지 모르고 가서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통상 이 같은 자리에서는 국제 정세 관련 이야기를 나누지만 저는 가자마자 방위비 얘기를 했다”며 “이 대사가 50억 달러라는 구체적 액수를 거론했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제 느낌에 대략 20번은 방위비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날 해리스 대사가 무리한 주장을 연거푸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리스 대사가 ‘한국이 내야 할 금액의 5분의 1밖에 내지 않은 상태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며 “이에 나는 ‘무리한 요구’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 대사의 직설적인 화법에 놀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미 대사의 대화 태도를 놓고 직접적으로 불쾌하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직설적인 화법이라 당황스러웠고 대사가 군인 출신이어서 이해하기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혜훈 “美 방위비 분담금 인상...부당하고 무리한 주장”
아울러 이 의원은 “미 대사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부당하고 무리하다”고 말했다며 “우선 주한미군이 주둔하며 드는 비용의 전액을 한국이 낼 필요가 없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도 안보상 혜택을 보는 것이다. 만약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LA에서 탐지하는데 38분이 걸리지만 우리나라에서 탐지하면 7초안에 파악이 가능하다. 이는 매우 큰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으로 명시된 금액은 1조 원이지만 직 간접적으로 미군 주둔에 드는 돈은 5조가 넘는다”며 “1조 이외에도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이 많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2015년 자료를 보면 5조 4천억 가량이 들었다. 토지도 내어주고 건물도 지어줬으며 전기세와 수도세 지방세등 온갖 세금을 미국이 하나도 안내고 있다. 1조 4천억의 3배를 이미 우리가 내고 있는데도 불구 6배나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미국의 요구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누리꾼 美에 발끈 "우리도 자주 국방 해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미국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누리꾼 adak****은 “미군철수하라...자주 국방만이 답이다”라고 밝혔고, 누리꾼 jaem****는 “우리가 ATM 기인가? 전투기 구매후 기술 이전 약속도 깨버리는 나라가 무슨 돈을 자꾸 내놓으란 말인가. 걍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미국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kssl****는 “우리도 자주국방 하자. 핵 말고도 첨단 무기나 방어기술력에 투자하고 개발 해야 한다”며 “누굴 위한 동맹인지 생각해야 한다. 미국에만 올인 하지말자. 이러면 일본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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