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2 (월)

  • 맑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0.1℃
  • 구름많음대전 2.5℃
  • 맑음대구 5.4℃
  • 맑음울산 5.2℃
  • 구름많음광주 3.8℃
  • 맑음부산 6.5℃
  • 구름조금고창 2.8℃
  • 제주 9.2℃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2.6℃
  • 구름조금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정치

美 해리스 대사, 이혜훈 불러 ‘20번 넘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누리꾼 '발끈'

해리스 대사 “주한미군이 쓰는 방위비의 5분의 1밖에 한국이 내지 않고 있다”
이혜훈 “무리한 요구...해리스 대사 20번 넘게 방위비 인상 요구 주장”
누리꾼, 미국 태도에 발끈 "자주국방하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한미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지난 7일 미 대사관저로 불러 방위비 인상 압박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JTBC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당시 이 의원은 혼자 미 대사관저를 방문했는데, 미 대사관 측에선 해리 해리스 대사를 포함해 5명이나 나와서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리스 대사는 “주한미군이 쓰는 방위비의 5분의 1밖에 한국이 내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동일한 주장을 했고, 다른 배석자들 역시 이 의원에게 방위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훈 "가자마자 방위비 얘기, 당황스러웠다... 해리스 대사 방위비 언급만 20번 했다"

이후 이 의원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미 대사가 보자고 해서 단순 외교 협력차원의 만남으로 생각했지만 해리스 대사는 나를 만나자마자 30분간 방위비 인상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며 “방위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지 모르고 가서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통상 이 같은 자리에서는 국제 정세 관련 이야기를 나누지만 저는 가자마자 방위비 얘기를 했다”며 “이 대사가 50억 달러라는 구체적 액수를 거론했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제 느낌에 대략 20번은 방위비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날 해리스 대사가 무리한 주장을 연거푸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리스 대사가 ‘한국이 내야 할 금액의 5분의 1밖에 내지 않은 상태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며 “이에 나는 ‘무리한 요구’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 대사의 직설적인 화법에 놀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미 대사의 대화 태도를 놓고 직접적으로 불쾌하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직설적인 화법이라 당황스러웠고 대사가 군인 출신이어서 이해하기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혜훈 “美 방위비 분담금 인상...부당하고 무리한 주장”

아울러 이 의원은 “미 대사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부당하고 무리하다”고 말했다며 “우선 주한미군이 주둔하며 드는 비용의 전액을 한국이 낼 필요가 없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도 안보상 혜택을 보는 것이다. 만약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LA에서 탐지하는데 38분이 걸리지만 우리나라에서 탐지하면 7초안에 파악이 가능하다. 이는 매우 큰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으로 명시된 금액은 1조 원이지만 직 간접적으로 미군 주둔에 드는 돈은 5조가 넘는다”며 “1조 이외에도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이 많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2015년 자료를 보면 5조 4천억 가량이 들었다. 토지도 내어주고 건물도 지어줬으며 전기세와 수도세 지방세등 온갖 세금을 미국이 하나도 안내고 있다. 1조 4천억의 3배를 이미 우리가 내고 있는데도 불구 6배나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미국의 요구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누리꾼 美에 발끈 "우리도 자주 국방 해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미국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누리꾼 adak****은 “미군철수하라...자주 국방만이 답이다”라고 밝혔고, 누리꾼 jaem****는 “우리가 ATM 기인가? 전투기 구매후 기술 이전 약속도 깨버리는 나라가 무슨 돈을 자꾸 내놓으란 말인가. 걍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미국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kssl****는 “우리도 자주국방 하자. 핵 말고도 첨단 무기나 방어기술력에 투자하고 개발 해야 한다”며 “누굴 위한 동맹인지 생각해야 한다. 미국에만 올인 하지말자. 이러면 일본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숨진 채 발견…한국당 ‘3대 친문 게이트’ 총공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수사를둘러싼 선거조작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감반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큰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커지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단식 농성을 풀고 국회로 향했던 공세를청와대로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며‘3대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및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청와대는 즉각 ‘억측’이라며 하명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숨진 '백원우 특감반' 소속 A수사관, 수사 활동 위법 가능성 인지해 불안감 느껴 "윤석열 총장께 미안하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A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 휘하의 특감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현직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돼 수사가 이뤄졌는데,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울산으로 내려가 수사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A수사관을 포함한 백 전 비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카드뉴스] 청년들과 황교안의 불통(不通)과 쇼통(show通) 사이

[사진1] “청년 취향을 저격하겠다“ 황교안, 30여 명 ‘청년 공감단’ 마주해 미팅 최근 정치 행보에 대한 쓴소리 나와 [사진2]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황교안 “당 윤리위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 명시” “친인척 채용‧입시비리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배제“ [사진3] 황교안 면전에 쏟아진 청년들 비판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영입, 청년의 신뢰 잃는 행보“ ”청년이 관심 가질만한 정책에 집중해야“ [사진4] ”오후 2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청년들은 못 와” “금수저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나“ 황교안 ”날카로운 말씀 잘 들었다“ [사진5] ‘샤이(shy)보수가 아니라 셰임(shame)보수’ ”한국당 하면 ‘노땅 정당’ 떠올라“ 비판 사항 수첩에 받아적은 황교안 [사진6] 한국당 공식 유튜브, 청년들 쓴소리 빠져 문재인 정부 비판 청년 목소리만 실려 황교안식 ‘불통’…누리꾼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사진7] ‘팬미팅’ 소리 나온 文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달리 누리꾼 ”직언하는 청년들 있어 희망 보인다“ 쇼(show)통 논란은 종식 [사진8]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 떠난 황교안 청년과의 토론 없이, 의견 청취 후 마무리 발언만 쇼통


김연철, "원산·갈마 공동개발. 전망과 조건, 환경 마련돼야...동해관광특구 개발, 9·19 합의사항”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원산과 갈마의 공동개발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원산과 갈마에 대한 투자 문제는 전망과 조건, 환경이 마련되어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우리가 북한에 제안한 것은 구체적 안이 아니라 대략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동해 관광특구 공동개발’에 대해서도 “9·19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하나였다”며 “금강산-설악산 권역을 연계해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오래된 공통의 목표로 통일부도 강원도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고 거론했다. 김 장관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관계의 독자적 역할 공간을 찾고,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관계의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을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것에 대해 “금강산 관광 이외에도 아직 남아 있는 남북 간 협력의 공간들을 발굴하고 넒히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