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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반쪽짜리 ‘주 52시간제 보완책’...해외 건설현장 제외 건의안 미포함

지난 15일 대한건설협회가 국회 제출한 ‘건의문’ 모두 반영 안돼
협회 관계자 “해외 플랜트 공사, 지체되면 천문학적 벌금”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내놓은 ‘주 52시간제 보완책’에 여전히 건설업계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해외 현장 주 52시간제 도입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외 현장 적용 제외 방침’을 보완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8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특별연장근로 확대 적용과 처벌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

발표에 앞서 지난 15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주 52시간 보완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토록 특례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 ‘해외 건설공사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업체의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 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중동·동남아 현장은 고온·호우 등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이 많고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다국적 기업과 협업 곤란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플랜트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과 공기 준수가 생명이며, 공기가 지연될 경우 천문학적 지체상금을 물게 된다”면서, “상당수의 해외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수십 개의 해외건설현장이 있는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해외수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수주한다”며, “그럼 최소 근무시간만 48시간인 것인데 조금이라도 연장 근무가 생기면 52시간을 넘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기나 폭염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다른 날 연장 근무를 더해서 채워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주52시간제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도 “해외 건설현장에 주 52시간제 도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건설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업계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바로 어제도 국토부와의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에는 ‘해외 공사 적용 대상 배제’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가 건의한 내용들이 모두 빠졌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 보완책에 건의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국회가 열리면 계속해왔던 것처럼 건설업계의 주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 6월 좌담회③]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가 총선민심...민주당, 국민과 야당에 설명했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2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중첩되는 위기의 2020 하반기 정국, 해법과 전망, 포스트 코로나 패러다임 모색하는 정치권’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치되는 남북관계, 협치국회, 코로나 경제위기, 민주당 전당대회등을 놓고 각자의 다양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황장수 소장은 국회 쟁점이 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간 것을 두고 “통합당이 협상을 저렇게 다닐 게 아니라 그날로 집으로 가야했다. 협상이 잘못됐다. 민주화 이후에 현재 의석 비례대로 서로 간에 나눠왔지 저렇게 독식을 한 적이 있었는가 싶다”며 “30년 넘게 굴러 내려온 부분은 일종의 관습법으로서 원칙이 있다. 그런데 현재 여당이 야당에게 ‘왜 우리가 이번에 상임위를 다 차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성의 있게 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여당이 가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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