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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부동산 가격 문제, 역대정부 부동산 경기부양 때문...강력 방안으로 가격 잡겠다”

“설령 성장률이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부동산 문제, 우리정부 자신있다고 장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MBC에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전월세 가격 등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이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대부분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론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이에 대해) 합동 조사를 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씀드린다. 규제지역에 대해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실수요자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인 것 같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에 기반한 주택 구입에는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함께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가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고 주택공급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도권 30만호,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공급 정책 등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가구당 인구수 변화와 관련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게 돼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며 “(관련 정책이) 본격화하면 청년 주거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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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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