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태도변화 없을 것,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는 식으로 한국 몰아붙이려는 그림”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22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거절한데 대해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변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췄다. 신뢰가 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한 것이고 결국 작년 평양공동선언에서 우리가 같이 ‘영변 핵시설 폐기안’을 만들었지 않느냐(는 얘기가 담겨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설득시키지 않고는 우리가 이벤트로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 리더십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적을 굉장히 따진다. 그러니까 이벤트로는 하지 않겠고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가져와야 하겠다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의 제1부상이 러시아에서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한 발언에 대해 “연말 데드라인 속에서 북한은 안 바쁘다, 안 바쁘다고 매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바쁘다는 얘기”로 바라봤다.
그러면서 “김영철, 김계관 등 관련된 사람들을 다 소환하고 거의 매일 메시지를 발신하는 이유는 사실상 북한의 절망감이라든지 또는 바쁘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렇지만 (북미 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이 양보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이 움직여서 미국을 설득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다”고 설명했다.
북미협상 상황에 대해 “미국은 ‘유연한 입장’,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자꾸 뭔가 태도 변화나 유연성만 발휘하지 북한이 원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미국은 나와서 얘기하자는 거고, 북한은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원장은 23일 0시를 기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되는 상황과 관해 일본의 태도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 지금까지 일본의 태도를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본 아베 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경쟁 그다음에 미일 동맹 차원에서 오히려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는 식으로 한국을 몰아붙이는 게 큰 그림 중에 하나”라며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일본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일본의 태도를 짚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연계시킨데 대해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를 전체 그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을 밀어붙이는 것 같지는 않다”며 “지소미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지금의 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틀에서는 2조 다시 말해서 18억 불 정도가 한계다. 그러면 우리가 100% 다 내는 게 된다”며 “미국이 50억불 60조를 얘기하는 건 그 틀을 바꾸자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대폭 인상까지는 해 줄 수 있지만 틀을 무너뜨리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한국의 협상 논리는 탄탄하다. 반면 미국 측이 지금 타당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적인 약점이 존재한다”며 “그렇게 때리고 압박하면 대폭 인상까지는 미니멈으로 받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지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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