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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소득주도성장 효과 분명“ 평가…참여연대 ”소득주도성장 성공이라 보기 힘들어“

홍남기 ”재정정책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효과 작동돼야“
참여연대 ”재산 증가한 장하성의 정책 진정성, 국민 입장에서 수용 어려워“
한국당 ”국민 괴로워하는데 통계조작으로 국민 눈·귀 가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두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말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정책에 의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확실히 작동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문 대통령의 주장을 긍정했지만,  진보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만큼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시선은 싸늘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사이의 가계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두고 “고령화 추세, 유통산업 등의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 전(全)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진 것, 분배지표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 감소 사실 언급 안 해

홍남기 “산업구조나 인구구조, 소비패턴 변화가 같이 작용해 자영업자에게 부담 가중”

다만 청와대는 같은 통계청 발표에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이 1년 전보다 4.9% 감소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통계청은 이를 두고 “소비가 둔화하고 건설·설비투자 등 전반적 내수여건이 어려운 탓에 자영 업황이 부진해 3분기 가계의 사업소득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아래 분위로 이동하거나 무직 가구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1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와 같은 3분기 사업소득 악화와 관련해 “경기적 어려움이란 측면도 있지만 산업구조나 인구구조, 소비패턴의 변화가 같이 작용하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1분위(소득 하위 20%)의 경우에 근로소득이 6.5% 감소해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재산소득도 25.7% 줄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1분위의 전체적인 소득 증가에는 공적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19.1% 증가하는 등 정부 보조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 대해, 청와대는 긍정적인 변화로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11.4% 증가한 공적 이전소득을 중심으로 총 4.3% 증가한 1분위 소득과 관련, “과거 1~2분기 두 자릿수 마이너스 폭이 이번에 5~6% 정도로 떨어진 건 큰 진전”이라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우선적으로 늘었다면 가장 바람직했겠지만 어려움 속에선 재정정책에 의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확실히 작동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참여연대 “3분기 통계, 소득주도성장 성공이라 볼 수 없어”

이러한 정부의 반응과 달리, 참여연대는 이번 3분기 통계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측 관계자는 22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이전소득 증가로 늘긴 했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인 근로소득 부분에서 소득이 감소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1, 2분위 가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주택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 부분인데, 이 부분은 1500조로 사상 최대기에 ‘성장’이라고 부르기엔 무리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참여연대 출신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야 말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사람인데, 그분의 재산이 정책실장 임명 이후 크게 늘었다“며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실제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 정책의 진정성이 느껴지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누리꾼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나 자영업자인데 정말 ‘폭망’이다“, ”돈 없는 사람은 세금으로 퍼주기 해서 어느정도 수입이 늘었는데 그런 혜택 못받는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나쁘니까 작살 난다“, ”아마추어 정부에 국민만 피 보는 중“, ”하위층 세금으로 소득 소폭증가 상위층 소득 소폭 감소 중산층 개폭망 이게 팩트“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文 경제 평가에 한국당 “국민 먹고살기 힘든데 통계조작으로 눈속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날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안 안 쓰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미 사망한 것을 관속에서 꺼낸다고 살아나겠느냐”며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3.3%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월 소득의 1/4 정도가 세금으로 뜯겨 나간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성공론’을 비난했다.

정 의장은 이어 “소득 상위 20%의 사업소득이 12.6% 감소하고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6.5% 줄어들면서 7분기 연속 감소했다는 점도 감추고 있다”며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며 괴로워하는데 통계조작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고 문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수영 ① “대규모 표본조사 시행해 K-방역 2.0으로 대전환 해야”
21대 국회에 입성한 300명 의원 중 초선 의원은 151명. 전체 의석에 절반이 넘는다. 국민은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주지 못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중에서 자신만의 분명한 목소리로 정치 개혁을 꿈꾸는 초선 의원이 있다. 부산 남구 갑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다. <폴리뉴스>는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을 진행했다. 최근 현안부터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까지, 분명한 목소리로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한 박 의원을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의원은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코로나 확산 속 K-방역 패러다임 전환과 국제 기준으로 접근해야 할 공정경제 3법 개정, 서울·부산 시장 후보자 조건 등 본인의 생각을 전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코로나 ‘K-방역’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표본조사를 통해 현재 ‘확진자 추적 중심’ 방역 체계에서 ‘환자 치료 중심’의 방역, 일명 ‘K-방역 2.0’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확진자 역학조사와 동선조사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전국적으로 병실이 차 긴급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② “코로나 1,2년 안에 끝날 상황 아냐…국산 백신 꼭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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